무면허 음주운전 처벌과 벌금, 두 혐의가 함께 인정되면?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는데, 벌금만 내면 끝나는 건가요?”

면허가 취소·정지된 상태에서 음주운전까지 했다면 두 가지 혐의가 함께 문제될 수 있어 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했거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가중처벌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두 혐의가 함께 인정될 경우의 처벌 기준과 대응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무면허 음주운전이란?

무면허 음주운전은 명칭 그대로 '무면허 상태'와 '음주운전 행위'가 동시에 결합된 운전 행위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 두 가지 위반 사실이 함께 인정될 때 성립합니다.

• 무면허 상태: 면허 미취득, 취소 또는 정지 기간 중 운전한 경우

• 주취 상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운전한 경우

즉, 하나의 운전행위로 무면허운전죄와 음주운전죄가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 수위

무면허운전 처벌

도로교통법 제43조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15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도로교통법 제44조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달라지며,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의 경합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이 하나의 운전행위에서 함께 성립하면 형법 제40조에 따른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됩니다.

이 경우 두 죄의 형을 합산하지 않고, 법정형이 더 높은 음주운전죄의 형을 기준으로 처벌합니다.

다만 실제 선고형은 음주수치, 운전거리, 사고 여부, 범행 전력 등 구체적인 양형사정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3. 무면허 음주운전 가중 처벌

무면허 음주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거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와 10년 내 음주운전을 다시 한 경우에는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인명피해 발생

무면허 음주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의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위험운전치사상죄의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10년 내 재범

무면허 음주운전 중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른 재범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범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10년 내 음주운전 재범의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4. 무면허 음주운전 대응 방법

운전 당시 면허가 취소·정지된 상태였는지, 실제 음주운전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사고나 재범으로 가중처벌 사유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면허 취소·정지 여부 확인

운전 당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거나 정지된 상태였는지 확인하고, 처분의 효력 발생 시점과 처분서가 언제 송달되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면허 처분을 받은 시점과 실제 운전 시점이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한 뒤, 무면허운전 혐의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 면허 처분 확인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서와 처분 내용을 확인합니다.

• 효력 발생일 확인

  처분의 효력 발생일과 실제 운전일을 비교합니다.

• 송달자료 확인

  처분서 송달 내역과 이파인 조회내역 등을 확인해 당시 면허 처분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정리합니다.

음주운전 및 가중처벌 여부 확인

혈중알코올농도뿐 아니라 실제 운전 시점과 운전거리, 사고 발생 여부, 피해 정도, 과거 음주운전 전력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위험운전치사상죄 적용 여부를,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10년 내 재범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 현재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혐의와 처벌 규정을 정리해야 합니다.

• 음주 관련 자료 확인

  음주측정결과표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을 확인합니다.

• 사고 및 운전자료 확인

  블랙박스·CCTV 등을 통해 실제 운전거리와 사고 발생 경위를 확인합니다.

• 과거 전력 확인

  기존 음주운전 판결문이나 약식명령문 등을 확인해 재범 가중처벌 대상인지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및 양형자료 준비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기억에만 의존해 진술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운전 경위와 이동거리, 사고 발생 과정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한 뒤, 사고가 있었다면 피해회복과 재범방지 노력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준비해 조사와 이후 절차에서 구체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 진술 내용 정리

  운전하게 된 경위, 이동거리, 사고 과정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 피해회복 자료 준비

  합의서·처벌불원서, 보험 처리내역 등 피해회복 자료를 준비합니다.

• 양형자료 준비

  차량 처분, 교통안전교육 이수자료와 가족관계·재직 관련 자료 등을 준비합니다.

5. 무면허 음주운전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또 적발되었습니다. 무조건 실형일까요?

아니요,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더라도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새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받았던 형까지 집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혈중알코올농도와 무면허 여부, 사고 발생 여부, 과거 전과와 재범 경위 등이 실제 형량에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Q. 면허정지 기간 중에 음주운전 걸렸는데, 무면허까지 추가되나요?

네, 면허정지 기간 중 운전했다면 무면허운전까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의 운전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별도의 무면허운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혐의와 별개로 무면허운전 혐의가 추가될 수 있고, 두 혐의에 대한 처벌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무면허 음주운전 초범이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나요?

무면허 음주운전 초범인 경우 벌금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벌금형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사고 및 피해 정도, 과거 전력 등을 종합해 처벌 수위가 판단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건 내용과 양형사정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Q. 사유지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해도 처벌받나요?

네, 사유지에서의 무면허운전은 해당 장소가 도로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면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운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유지의 개방 정도와 불특정 다수의 통행 여부 등을 살펴 무면허운전이 성립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두 혐의의 성립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무면허 음주운전은 하나의 운전행위로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두 가지 죄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면허 상태와 음주수치, 사고 여부, 과거 전력 등에 따라 적용 법률과 처벌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사건의 핵심 쟁점과 가중처벌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문제된 상황이라면 YK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상담해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문의]

무면허 음주운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대응방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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