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화물차유상운송 기소유예 | 동종 전력 없고 임대료가 수리비로 지출된 사정 소명
불기소의뢰인은 비영업용 화물자동차를 유상 운송에 제공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 점, 짧은 임대기간과 실질적인 이익이 없었던 사정 등이 참작돼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됐습니다. 의뢰인은 비영업용 화물자동차를 약 2주 동안 임대료를 받고 운송용으로 제공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고 임대료가 차량 수리비로 지출돼 실질적인 이익이 없었던 사정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도주치사 실형 | 자백·추가 공탁 내세운 감형 쟁점에도 엄벌 탄원으로 1심 형량 유지
징역의뢰인은 음주·과속 운전 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운전자로 인해 가족을 잃고, 가해자의 형사책임을 묻고자 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범행 인정과 추가 공탁 등을 내세우며 감형을 요청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엄벌 탄원과 함께 1심 형량도 가볍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어 1심 실형이 유지되었습니다.
음주운전집행유예 | 재범에 무면허 운전·특수폭행까지, 반성과 피해자 처벌불원을 근거로 방어
집행유예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지 약 한 달 만에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별도로 피해자를 향해 우산을 휘두른 일로 특수폭행 혐의까지 받아 형사절차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특수폭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위험운전치상집행유예 | 1심 실형 선고 후 항소심에서 피해자 전원 합의로 감형한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이륜차를 추돌해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은 위험운전치상죄 성립 여부와 형량의 적정성을 다투기 위해 항소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등 유리한 사정을 강조했고,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집행유예 | 보도 후진 사고에 피해보상·합의로 실형 피한 사례
집행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물건을 싣기 위해 보도를 침범해 후진하다가 보행자를 충격하여 약 6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한 점과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한 피해보상,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바탕으로 선처를 구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신호위반 교통사고치상 집행유예 | 중한 상해에도 보험 통한 피해 회복과 합의로 실형 피한 사례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의뢰인은 교차로에서 정지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다가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이륜차와 충돌했고,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혀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운전자보험을 통한 피해 회복과 원만한 합의, 의뢰인의 반성 등을 바탕으로 선처를 구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음주운전 보행자 사고 가해자 벌금형 | 보행자 충격으로 발생한 상해에 가해자 형사책임 인정 판결
벌금의뢰인은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충격당해 상해를 입었으며, 같은 사고로 다른 보행자 2명도 다쳤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고소대리를 맡았고, 피해자 전원과 합의가 이루어진 가운데 재판부는 가해자의 음주운전과 사고에 따른 형사책임을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집행유예 | 재범으로 실형 위기였으나 단주 서약과 차량 처분 정황 참작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뒤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57% 상태에서 약 2km를 운전해 실형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단주 서약과 반성하는 태도, 차량 처분 정황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사정을 중심으로 선처를 구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음주운전집행유예 | 무면허 상태 재범에도 양형 사유 소명해 실형 피한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경찰 조사부터 공판까지 참여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이력이 없는 점 등 양형 사유를 소명했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보복운전 기소유예 | 차량 이용 특수협박 혐의에도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 위기 방어
기소유예의뢰인은 주행 중 상대 차량 앞으로 진로를 변경해 차량을 이용한 특수협박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과 합의 의사를 바탕으로 형사조정을 진행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불송치 | 공소권 유무를 검토해 수사에 대응한 사례
불송치일반 직장인인 의뢰인은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다친 사건과 관련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가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을 조력했으며, 사건은 공소권 없음에 따른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음주측정거부 불기소 | 요구 불응 사실에도 취중 운전 의심할 상당한 이유 부족 소명
불기소의뢰인은 주거지에 출동한 경찰이 현장 신고자의 음주운전 진술을 듣고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이에 불응해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음주운전 시간과 장소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이 확보되지 않았고 차량에서도 열기가 느껴지지 않았다는 점을 토대로, 술에 취해 운전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부족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