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불송치 | 공소권 유무를 검토해 수사에 대응한 사례
불송치일반 직장인인 의뢰인은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다친 사건과 관련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가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을 조력했으며, 사건은 공소권 없음에 따른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음주측정거부 불기소 | 요구 불응 사실에도 취중 운전 의심할 상당한 이유 부족 소명
불기소의뢰인은 주거지에 출동한 경찰이 현장 신고자의 음주운전 진술을 듣고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이에 불응해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음주운전 시간과 장소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이 확보되지 않았고 차량에서도 열기가 느껴지지 않았다는 점을 토대로, 술에 취해 운전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부족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위험운전치상불송치 | 비접촉 사고 후 상해 주장에 증거 부족을 근거로 방어
불송치의뢰인은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주변 차량 탑승자들이 비산물에 놀라 급정거하거나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다쳤다고 주장해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차량 간 직접 충돌이 없었던 사고 경위와 영상·진료기록을 중심으로 상해 입증 여부를 다투었고, 의뢰인은 형법상 상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당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교통사고치상집행유예 | 신호위반으로 피해자 부상, 보험 치료비 지급과 공탁을 근거로 방어
집행유예의뢰인은 교차로에서 정지 신호를 위반해 승용차를 운전하다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했고,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범죄 이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을 통한 치료비 지급 및 500만원 공탁 등 피해 회복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교통사고치사집행유예 | 과속 운전으로 기소됐으나 유족 합의와 잘못 인정이 참작된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제한속도를 초과해 화물차를 운전하다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한 점과 유족에게 약 1억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사정 등을 바탕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음주운전집행유예 | 재범에 교통사고까지 발생했으나 피해자 합의와 선처 탄원 참작된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승합차를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추돌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와의 합의 및 선처 탄원 등 유리한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도주치상집행유예 | 사고 인식 쟁점에도 피해자 합의 참작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야간에 차로를 변경하다 옆 차량과 충돌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사고 인식 여부와 양형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법원은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집행유예 | 같은 범죄 처벌 이력에도 반성과 재범 방지 다짐 참작된 판결
집행유예의뢰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상황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12% 상태로 약 500m를 운전해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맡아 대응했으며, 법원은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집행유예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인적·물적 피해에도 범행 인정과 초범 사정 참작한 판결
집행유예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3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km를 운전하고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켜 음주운전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가 재판 대응을 맡았으며, 법원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과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사정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뺑소니집행유예 | 합의 불발에도 종합보험 통한 피해 회복 참작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좌회전 금지표시를 위반해 오토바이와 충돌해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뒤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형사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범행 인정과 종합보험을 통한 피해 회복, 같은 교통범죄 이력이 없다는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음주운전집행유예 | 무면허 상태 재범에도 반성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참작한 판결
집행유예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지 약 1년 만에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47% 상태로 약 17km를 운전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범행 인정과 반성,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양형에 고려될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음주운전집행유예 | 재범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도 범행 인정 등 유리한 사정 참작된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35% 상태에서 약 900m를 운전해 다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재판에 대응한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한 점과 기존 음주운전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