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상불송치 | 비접촉 사고 후 상해 주장에 증거 부족을 근거로 방어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위험운전치사상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가 문제됩니다. 상해와 사망 중 어떤 결과가 발생했는지에 따라 처벌 기준이 달라집니다.

음주운전 사실과 위험운전치상 혐의의 성립은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 실제 상해가 발생했는지, 그 상해가 해당 운전행위 때문에 생겼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차량끼리 직접 충돌하지 않았더라도 운전행위로 다른 차량이 급제동하거나 차로를 변경해 사람이 다쳤다면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비접촉 사고라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은 범죄가 인정된 뒤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법원은 양형기준과 함께 행위의 위험성,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살펴 형량을 정합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형량을 낮출 사정을 따지기 전에, 형법상 상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가 우선 쟁점이었습니다.

사고 충격의 정도와 차량 사이의 거리, 진료기록에 나타난 증상과 치료 경과는 상해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이는 단순히 처벌을 줄이기 위한 사정과는 구별됩니다.

보험사를 통한 대인 합의도 상해 성립 여부와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상해가 인정되거나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고 영상과 진료기록, 치료 이후의 일상생활 등을 종합한 결과, 형법상 상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사고 영상을 근거로 차량 간 이격 거리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블랙박스와 CCTV 영상에서 차량 사이의 직접 충돌이 없었고, 상해를 주장한 탑승자들의 차량이 사고 지점과 상당히 떨어져 있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중앙분리대 가까이에서 주행한 다른 차량 운전자들이 인적 피해는 없었다고 진술한 점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는 비접촉 사고라는 이유로 책임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차량의 위치와 사고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 상해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진료기록을 근거로 상해 입증 부족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 중 한 명이 사고 당일 진료 이후 추가 치료를 받지 않았고, 다른 두 명의 진료기록에는 객관적 검사 자료 없이 임상적 추정에 따른 물리치료와 약물치료 내역이 기재된 점을 짚었습니다. 두 사람이 각각 며칠간 입원한 뒤 회사 업무 등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는 진술도 함께 살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진료·입원 사실만으로 형법상 상해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치료 여부와 실제 상해 인정은 구분해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