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센터 업무 프로세스

교통사고 사건, 단계별로 어떻게 대응하는지 알려드립니다.
변호사
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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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형사법 전문
김지훈
이태훈
곽노주

법무법인 YK 교통사고센터는 판사·검사 역임 및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들이 주축이 되어 형사책임(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음주운전 등)과 민사책임(손해배상, 보험금 청구)을 통합적으로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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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상담 및 사건 분석

사고 경위, 현재 진행 단계를 확인하고, 핵심 쟁점을 진단합니다. 확보 가능한 자료(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CCTV 등)와 향후 절차를 정리해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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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수사 대응

사건 진행 절차에 맞춰 필요한 준비와 제출 자료를 정리합니다. 진행 상황과 변동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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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재판 준비 및 진행

법적 판단 또는 분쟁 조정이 필요한 경우, 쟁점에 맞춰 서면과 자료를 정리하고 절차를 준비합니다. 진행 단계에 따라 대응 전략을 보완하며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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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종결 및 사후 관리

사건 종결 결과를 정리해 안내하고, 후속 절차를 지원합니다. 종결 후에도 필요한 조치를 통해 의뢰인의 권익을 지속적으로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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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담 전, 가장 많이 고민하는 질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Q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으로 구제 받을 수 있을까요??

Q

포항에서 음주사고를 내 경찰 조사 중입니다.

Q

평택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형사 입건된 상태입니다.

Q

춘천에서 음주사고가 발생했어요.

Q

청주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났고, 형사 절차에 대비 중입니다.

Q

천안에서 음주사고로 경찰 조사받고 있습니다..

면허취소구제user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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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얼마 전에 음주운전 걸려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상황입니다. 차를 골목 안쪽에 대놔서 대리 부르기 전에 대로변 쪽으로 이동시키려고 끌고 나왔다가 걸렸습니다.. 실제로 운전한 거리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550m 정도 되는거 같구요.. 수치는 0.086% 정도였고, 사고는 없었습니다. 초범인데 면허 취소라고 하니 좀 당황스럽네요.. 면허취소도 행정심판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던데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A

질문자님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86%로 면허취소 기준에는 해당하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초과에 따른 감경 제한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취소 처분의 감경을 구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초범·무사고라는 이유만으로 면허취소가 정지처분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실제로 말씀하신 운전 경위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감경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분의 감경 여부가 판단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여부 - 음주운전으로 인명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는지 여부 -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지 여부 - 음주 후 운전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 - 면허취소로 인해 직업이나 생계에 구체적인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질문자님의 경우 골목 안쪽에 주차해 둔 차량을 대리운전 이용 전에 대로변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약 550m를 주행했다는 구체적인 경위가 행정심판에서 참작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 같은 경위만으로 운전의 불가피성이 인정되거나 처분이 당연히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시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위치와 대로변까지의 이동 경로, 대리운전을 실제로 호출하거나 이용하려 했던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당시 운전 경위와 정상참작 사유를 뒷받침하는 양형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행정심판은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심판 청구서에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실제 운전거리, 차량을 대로변으로 이동시키게 된 구체적인 경위, 초범 및 무사고 여부 등 질문자님의 운전 경위와 정상참작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작성한 청구서는 온라인행정심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처분을 한 행정기관(처분청) 또는 소관 행정심판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아 행정심판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YK 교통사고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구제 가능성과 준비해야 할 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