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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보다 실력' 내건 YK…경력 변호사에 기본급 1.5억 제시
법무법인 YK가 경력 변호사 채용 과정에서 세전 기준 연 1억5000만원 이상의 기본 연봉 조건을 내걸었다. 최근 로펌업계의 인재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연차·기수보다 실력과 성과를 앞세운 보상 체계를 전면에 내세운 것이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YK는 최근 경찰형사그룹과 송무그룹 소속 경력 변호사 채용 공고를 냈다. 공고에는 '기본 연봉 세전 1억5000만원 이상' 조건과 함께 연 1회 경영성과급 지급, 고난도·고보상 사건 우선 참여 기회 등이 포함됐다. 근무 지역과 역량에 따라 별도 연봉 협의도 가능하다고 안내했다.국내 대형 로펌 신입 변호사 초봉이 통상 세전 1억5000만~1억8000만원 수준으로 알려진 가운데, 중견 로펌이 경력 변호사 채용에서 이 같은 수준의 기본급을 제시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에서는 형사·기업송무 분야를 중심으로 우수 인력 확보 경쟁이 격화하면서 로펌 간 보상 규모도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흐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이번 채용은 기업 법무 시장 확대 전략과도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YK는 중소·중견기업 법률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실무 경험을 갖춘 경력 변호사 영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스벅 출근하며 '마통' 버티는데"…기본급 1.5억 내건 YK에 서초동 '술렁'
법무법인 와이케이(YK)가 경력 변호사 채용에 ‘기본급 1억5000만원 이상’이라는 파격 조건을 내걸며 경력직 변호사 채용에 나선다. 기수와 연차 중심의 보수적인 법조계 관행을 깨고 철저한 성과 기반 보상 체계를 앞세워 젊은 ‘실력파 변호사’ 수혈에 나선다는 방침이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YK는 최근 경찰형사그룹과 송무그룹 소속 경력 변호사 채용 공고를 내고 이 같은 급여 조건을 제시했다. 세전 기본급 1억5000만 원과 함께 법인 경영실적에 따른 경영성과급을 연 1회 별도 지급한다. 고보상 핵심 사건 참여 기회도 성과에 따라 우선 배분할 계획이다.YK 관계자는 "파격 보상은 연차와 기수가 실력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YK의 인사 기조에 따라 채용을 진행할 것"이라며 단순한 외형 확장을 넘어 시장 내 우수 인재를 적극적으로 선점해 고객에게 제공하는 법률 서비스의 질을 최상위권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YK는 또 구성원들과도 성과 기반 보상 체계를 공유하기 위해 신규 채용 조건에 맞춰 기존 재직 변호사들의 연봉도 총 4회에 걸쳐 순차 인상할 방침이다.파격 보상을 감당할 재원도 충분하다는 평가다. YK는 2024년 1547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단숨에 업계 7위로 뛰어오른 데 이어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약 9.5% 성장한 1694억 원을 기록했다. 강경훈 YK 대표는 지난달 22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매출 2000억 원 돌파를 전망하며 외형 성장 못지않게 법률 서비스 질 향상 등 ‘내실 다지기’에 중점을 두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상간소송, 홧김에 수집한 ‘이 증거’ 때문에 내가 전과자 될 수도?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조한나 변호사는 "상간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분노를 다스리는 것만큼이나 객관적이고 적법한 증거를 확보하는 냉정함이 필요한 과정이다. 간절한 마음에 시도한 불법적인 증거 수집은 오히려 독이 되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원의 증거보전 신청이나 사실조회와 같은 제도적 틀 안에서 합법적인 대응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 억울함과 배신감에 휩싸여 내딛은 잘못된 한 걸음이 소송 전체를 그르치고 본인을 범죄자로 만들어 결국 상간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부당해고, 골든타임 내 노동위원회 신청부터 행정소송 필요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신속한 방법이다. 노동위원회는 조사와 심문을 거쳐 부당 여부를 판정하며,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원직 복직과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지급 명령이 내려진다.분쟁이 장기화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정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 사유가 근로기준법상 정당성을 결여했음을 법리적으로 입증하는 과정이 핵심이다. 수집된 증거와 논리적인 진술은 노동위원회 판정뿐 아니라 향후 진행될 행정소송의 결과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청탁금지법, 공직자 가족이 받은 '선물'도 처벌 대상 될 수 있어
법무법인 YK 군산 분사무소 이선우 변호사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 관계를 통한 우회 수수 역시 엄격히 감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소셜 미디어를 통한 협찬이나 대가성 없는 증여로 위장된 금품 수수에 대해서도 법적 잣대가 매우 정교해지고 있다”라며 “직무 관련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인 상황과 당사자 간의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의도치 않은 법 위반으로 공직 생활이나 비즈니스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지 않으려면 초기 단계부터 철저한 법률 검토와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불법 추심부터 사생활 위협까지...공갈 협박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514_174100015.jpg&w=640&q=75)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불법 추심부터 사생활 위협까지...공갈 협박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공갈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죄다. 단순히 공포심만 유발했다면 협박죄가 적용되지만, 그 위협을 통해 실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면 공갈죄가 성립해 처벌 수위가 대폭 높아진다.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는 만약 가해자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공갈했다면 '특수공갈'로 분류돼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조언한다.불법적인 채권 추심과 사생활 협박은 피해자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드는 행위다. 가해자의 압박에 굴복해 부당한 요구를 수용하기보다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단호하게 대응해 가해자에게 합당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교통사고 사실을 몰랐어도 뺑소니? 도주치사 혐의 처벌 받는다 [박훈석 변호사 칼럼]](/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513_095703690.jpg&w=640&q=75)
교통사고 사실을 몰랐어도 뺑소니? 도주치사 혐의 처벌 받는다 [박훈석 변호사 칼럼]
도주치사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는 양형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도주치사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처벌을 면할 수는 없지만, 진심 어린 사죄와 원만한 합의는 중요한 감경 요소로 작용한다.도주치사는 단순 교통사고를 넘어 운전자의 공직 생활이나 사회적 신분까지 박탈할 수 있는 중대한 법적·사회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고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이 단순한 변명으로 치부되지 않도록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법무법인 YK 원주 분사무소 박훈석 변호사)
스토킹의 진화… 집 앞에 안 와도 'SNS 염탐'만으로 처벌 가능할까?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김택형 변호사는 “디지털 스토킹은 눈에 보이는 상처를 남기지 않지만 피해자의 일상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교묘한 범죄다. '집 앞에 나타나지 않았으니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법정에서 통용되지 않는다. 오히려 디지털 기록은 지워지지 않는 명확한 증거로 남기 때문에 가해자에게는 더욱 치명적”이라며 “SNS 공간에서의 도를 넘은 집착이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는 중범죄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호감이나 호기심이라는 변명을 삼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여주교도소, 이미형 작가 '가응도' 등 민화 작품 40점 기증식 개최
법무부 교정본부 여주교도소는 12일 세계평화 미술대전 출품작인 이미형 작가의 ‘가응도’를 비롯해 작가 40명의 민화 작품 총 40점을 기증 받았다고 밝혔다.이날 여주교도소에서 진행된 기증식에는 법무법인 YK에서 수용자 자립 지원을 위해 설립한 봉사단체 YK 희망지원단의 김동현 단장을 비롯해 이존영 세계평화미술대전 조직위원회 의장, 여용주(일정스님) 일정불교문화재단 가피암 회주, 강석원 KS화랑 대표, 최병환 명지대학교 교수 등이 참석했다.이번에 기증 받은 작품들은 교도소 내 전시 등을 통해 수용자들의 심성 순화와 문화 의식 함양에 활용될 예정이다. 교도소 측은 민화 전시를 통해 긍정적인 교정·교화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최종일 여주교도소장은 “이번 기증식으로 민화 작품들이 여주교도소의 문화적 환경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수용자들이 교화의 길을 걷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직원과 수용자 모두가 작품을 감상하며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이스피싱, 고수익 알바에 속아 가담자로 몰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이미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면 경찰 조사 전 본인의 행위와 지시 경로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본인 또한 조직에 이용당한 측면이 있음을 명확히 소명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 선고율이 매우 높은 중대 사안이다. 억울한 상황일수록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법리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강제추행죄, 신체 접촉 없어도 위력·강제성 인정되면 처벌대상](/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513_095222723.jpg&w=640&q=75)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강제추행죄, 신체 접촉 없어도 위력·강제성 인정되면 처벌대상
강제추행 사건의 주요 쟁점은 접촉의 의도성과 피해자의 의사에 반했는지 여부다. 특히 대중교통이나 엘리베이터 같은 밀집 공간에서의 접촉이 '우연'인지 '의도적'인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진술의 일관성과 주변 정황, CCTV 등 증거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초범이거나 범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경우에는 감경 요소가 고려될 수 있지만, 반복적 범행이나 계획성이 인정될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조언한다.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 제한 등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어 사회적 불이익도 상당하다. 따라서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직후의 대화 내용이나 CCTV 등을 통해 강제성이 없었다는 점을 신속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대로 혐의가 명백하다면 초기 단계부터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강제추행치상죄,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처해진다 [곽태영 변호사 칼럼]](/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513_095042397.jpg&w=640&q=75)
강제추행치상죄,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처해진다 [곽태영 변호사 칼럼]
강제추행치상은 형량의 출발선 자체가 달라 단순 강제추행과는 차원이 다른 법적 대응을 요구한다.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 제한 등 부수적인 보안처분도 피할 수 없으므로, 수사 초기에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해의 발생 경위와 인과관계를 면밀히 검토해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YK 대구 분사무소 곽태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