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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사기 피해, 기소 여부 가르는 핵심 입증 포인트는 윤동근 기자입력 2026.07.15 08:00댓글 0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이민우 변호사는 “부동산 사기 사건은 입증이 까다롭고 수사기관이 민사상 계약 분쟁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만큼, 피해를 인지한 초기부터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신속하고 정확하게 입증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며 “상대방이 투자 유치 당시 제시했던 사업계획서와 실제 자금 거래 내역, 관청의 인허가 관련 공문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 계약 당시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험운전치사상, 일반 교통사고와 처벌 수위 다르다 [은지민 변호사 칼럼]](/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715_110000687.jpg&w=640&q=75)
위험운전치사상, 일반 교통사고와 처벌 수위 다르다 [은지민 변호사 칼럼]
위험운전치사상 사건은 피해자 측과 가해자 측 모두에게 매우 민감하고 복잡한 사안이다. 피해자라면 사고 현장의 CCTV, 진단서 등을 통해 피해 사실과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주력해야 하며, 가해자라면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과실의 정도와 가중처벌 사유를 다투어야 한다.피해자의 경우, 사고 직후 확보한 블랙박스나 CCTV 영상은 가해자의 과실을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또한 병원 진료 시 상해의 정도와 향후 치료 가능성, 후유증 등을 상세히 기재한 진단서를 확보하는 것은 추후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 합의 과정까지 고려하여 대응해야 한다. (법무법인 YK 고양 분사무소 은지민 변호사)
![[로펌 입사하기] 기업법무 분야 강화, 성장 가능성이 중요](/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715_095055556.jpg&w=640&q=75)
[로펌 입사하기] 기업법무 분야 강화, 성장 가능성이 중요
“더 좋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사람부터 키워야 합니다.”법무법인 YK에서 채용을 담당하는 조인선(사법연수원 40기) 변호사는 6월 29일 서울 역삼동 YK 주사무소에서 신입 변호사 육성에 힘을 쏟는 이유를 설명했다.
대형로펌 南進
핵심 국정과제로 꼽히는 국가균형발전과 전략산업 투자 확대, 2028년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해사법원) 개원 등을 계기로 대형로펌들이 지방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법률신문은 7월 14일 국내 주요 대형로펌을 대상으로 부울경(부산·울산·경남)과 광주·호남 등 서남권을 중심으로 한 조직 개편과 대응 전략을 조사했다. 일부 로펌은 지역 거점을 확대했고, 전문조직을 신설하거나 메가프로젝트 대응 조직을 준비하는 한편 지역 네트워크 강화에도 나서는 등 향후 늘어날 지역별 기업 법률 수요에 적극 대비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런 움직임은 최근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맞물려 로펌 업계 전반으로 확산할 전망이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대응의 핵심 변수
자녀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사안일수록 부모의 이성적이고 냉철한 판단이 요구된다. 당황스러운 마음에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려다가 오히려 가중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지게 될 수 있다. 학교폭력 사건은 초기 진 술의 일관성과 객관적인 정황 증거 확보가 처분의 수위를 결정하게 되므로 초기부터 차분하고 전 문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공부 잘하는 약? 청소년이어도 마약 처벌 대상된다](/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715_105618404.jpg&w=640&q=75)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공부 잘하는 약? 청소년이어도 마약 처벌 대상된다
청소년 마약 범죄의 위험성은 오남용 약물의 종류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의 약물이나 식욕억제제 등은 의사의 처방 없이는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처벌받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하지만 이를 ‘치료 목적의 약물’ 혹은 ‘성적 향상을 위한 도구’로 오인해 불법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범죄에 연루되는 청소년과 보호자가 많다. 주의할 점은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관대한 처분이 내려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마약 범죄는 위험성과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해 초범이라도 구속 수사가 진행되거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명백한 물증을 가지고 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안일한 대응은 미래의 진학과 취업에 치명적인 기록을 남길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사이버 명예훼손, 단순 비방과 법적책임 경계는? [남화진 변호사 칼럼]](/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713_171146202.jpg&w=640&q=75)
사이버 명예훼손, 단순 비방과 법적책임 경계는? [남화진 변호사 칼럼]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면 처벌 수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상향된다. 온라인상의 발언이라 할지라도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님을 인지해야 한다.사이버 명예훼손 고소의 핵심은 신속한 증거 확보와 법리적 입증에 있다. 단순히 캡처 화면을 찍는 것을 넘어, 게시글 전체와 작성 시각, URL 등이 모두 포함되도록 확보해야 한다. 게시물이 삭제될 경우를 대비하여 웹 아카이브를 활용하거나, 필요하다면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도입해 증거를 선점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피해가 발생했다면 해당 플랫폼 운영자에게 침해 정보 삭제를 요청하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형사 고소를 통해 가해자의 책임을 명확히 묻고, 이와 병행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금전적으로 보상받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풍경 촬영'과 '디지털 성범죄' 사이...사법부가 판단하는 고의성 기준
여름철 피서지에서 발생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은 엄격해진 사법 기조에 따라 현행범 체포나 구속 수사로 진행될 확률이 매우 높다. 성적 목적이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객관적인 물증 없이 감정적으로만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은 수사 기관을 설득하기 어려우므로 사건 초기부터 디지털 포렌식 결과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법적 검토를 통해 고의성 여부를 소명해야 한다.
SK하이닉스 나스닥 초대장에 동봉된 청구서
SK하이닉스가 7월 10일 나스닥에 미국주식예탁증서(ADR·American Depositary Receipt)를 상장했다. 최대 45조원을 조달하는, 외국 기업 역사상 최대 규모의 상장이다. 그러나 초대장의 뒷면에는 미국법의 관할권이라는 청구서가 함께 붙어 있고 우리가 그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는지는 축포와는 별개의 문제다.이번 상장의 구조는 이렇다. 신주 최대 1779만 주, 발행주식의 약 2.5%를 원주로 삼아 ADR을 발행하고 조달 자금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청주 첨단 패키징 공장, EUV 장비 투자에 쓴다. 인공지능 메모리 패권 경쟁의 실탄으로는 더할 나위 없는 선택이다. 문제는 자금이 아니라 관할이다.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증권을 등록하는 순간 SK하이닉스는 미국 증권법상 ‘발행인(issuer)’이 된다. 발행인이 되면 해외부패방지법(FCPA·Foreign Corrupt Practices Act)이 전면 적용된다.이 법의 사정거리는 미국 영토가 아니라 회사 전체다. 세계 어느 사업장의 임직원이나 대리인이 외국 공무원에게 부적절한 이익을 제공하면 미국 법무부와 SEC가 직접 제재할 수 있다.더 무서운 것은 회계·내부통제 조항이다. 뇌물이 없어도 장부 기재가 부실하다는 이유만으로 거액의 제재금이 부과된 사례가 적지 않다. 여기에 사베인스-옥슬리법에 따른 내부통제 인증 의무, ADR을 매수한 미국 투자자들이 원고가 되는 증권 집단소송 위험이 더해진다. 공시 의무 역시 가볍지 않다. 첨단 반도체는 이미 안보 자산이 된 만큼 미국 투자자 보호라는 이름으로 요구되는 공시가 우리 산업의 민감 정보에 닿을 수 있다.우려의 핵심은 규제 그 자체보다 규제가 만들어내는 지렛대다. 미국 정부는 자국 시장에 상장한 기업에 대해 상장폐지와 조사, 제재라는 강력한 수단을 쥔다. 주주 기반이 미국으로 이동하면 경영 판단의 준거도 함께 이동할 수 있다. 배당과 투자처, 고객 우선순위를 정하는 국면에서 한국 주주와 한국 고객의 이익이 미국 주주와 미국의 국익 뒤로 밀리는 상황을 배제하기 어렵다.
![증여무효소송, 증여 당시 '의사능력' 입증이 관건 [박지석 변호사 칼럼]](/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710_171559346.jpg&w=640&q=75)
증여무효소송, 증여 당시 '의사능력' 입증이 관건 [박지석 변호사 칼럼]
증여무효소송에서 가장 빈번하게 문제 되는 쟁점 중 하나는 증여자의 의사능력 여부다. 계약 당시 증여자가 자신의 재산 상태를 이해하고 스스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치매나 뇌 질환 진단을 받았더라도, 일시적으로 의식이 맑은 상태에서 명확한 의사로 계약했다면 증여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기망이나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증여는 무효 또는 취소 사유로 다투어질 수 있다. 속임수나 협박을 통해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이를 다툴 수 있다. 다만, 단순한 심리적 부담이나 설득만으로는 부족하며,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의 위법한 압박이 인정돼야 한다. 특정 상속인에게 유리하게 증여된 경우에는 유류분 반환 청구와는 별개로, 증여 과정에 불법적인 개입이 있었는지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
황혼이혼 시 재산분할과 연금 수급권 챙겨야 하는 이유
수십 년간 쌓인 부부간의 갈등과 원망이 이혼 소송 과정에서 폭발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원은 철저하게 증거와 논리에 기반하여 판결을 내린다. 재산 분할에 있어서는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선제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상대방의 정확한 재산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법원의 재산명시 명령이나 재산조회 제도,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황혼이 혼은 인생의 후반기를 안정적으로 영위하기 위한 생존과 자립의 문제이므로 감정에 치우치기보다는 은닉된 재산을 철저히 찾아내고 미래의 연금 수급권까지 포괄하는 자산 가치 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분양사기 덫에 걸린 '지인 추천', 피해자가 가해자로 몰릴 수도
YK 포항 분사무소 허세정 변호사는 “자신이 받은 수수료가 단순한 소개비 명목이었으며, 분양물의 하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객관적 정황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가해자라는 오명과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초기 대응에 실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거나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경우 지인들과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고,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