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에 대한 791건의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풍기문란죄, 공연음란과 무엇이 다를까?](/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709_102011203.jpg&w=640&q=75)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풍기문란죄, 공연음란과 무엇이 다를까?
법무법인 YK 수원분사무소 조정현 변호사는 “공연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음란성’,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 그리고 범죄 행위에 대한 ‘고의성’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입증돼야 한다”고 설명한다. 즉, 단순히 실수가 있었거나 장소의 특성상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없었던 경우라면 범죄 구성 요건 자체를 다투어볼 여지가 있다는 뜻이다.
공정위 간 배스킨라빈스 ‘핑크스푼’ 논란… 소모품 강매 vs 안전·통일성 중요
배스킨라빈스 가맹점주들이 본사인 비알코리아가 아이스크림용 ‘뉴(NEW) 핑크스푼’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해 구매를 강제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지난해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지정 요건이 강화되자, 본사가 시중에서 대체품을 구할 수 있는 일회용 소모품까지 필수품목으로 묶었다는 주장이다.쟁점은 브랜드 통일성을 이유로 가맹본부가 일회용 숟가락 구매처까지 제한할 수 있느냐다. 가맹점주들은 뉴 핑크스푼이 아이스크림 맛이나 품질을 좌우하는 물품이 아니며, 시중 유사 제품보다 가격도 두 배 이상 비싸다고 주장한다. 반면 비알코리아는 뉴 핑크스푼이 일반 일회용 숟가락과 달리 재질과 디자인 면에서 차별성이 있고, 브랜드 통일성을 위해 필요한 제품이라는 입장이다.가맹점주 측은 브랜드 이미지 측면에서도 뉴 핑크스푼을 반드시 써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소비자가 배스킨라빈스를 떠올릴 때 인식하는 대표 색채는 기존 분홍색 스푼 색감에 더 가깝고, 뉴 핑크스푼의 색상은 브랜드 리뉴얼 과정에서 추가된 보조적 색상에 가깝다는 것이다.가맹점주협의회는 “브랜드 식별력은 로고, 상호, 매장 외관, 제품 자체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지 단순 취식 도구인 스푼의 특정 색상에 의해 좌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가맹점주협의회를 대리하는 현민석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법원은 맛, 품질과 직접 관련이 없고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품목에 대해 본사를 통한 구매를 강제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해 왔다”며 “공정위 신고와 별도로 집단소송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준강간, 여름 휴가철 음주 사고 예방과 법적 주의점
피해자가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심신상실이나 항 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의식 상실 상태인 패싱아웃(Passing-out)과 단순히 기억만 하지 못하는 블랙아웃을 엄격히 구분하며 행위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거동하거나 의사소통이 가능했다면 준강간죄의 성립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수사 기관은 피해자의 사후 진술과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혐의를 구성하므로 무고함을 증명하거나 합의에 의한 관계였음을 입증하는 데 난항을 겪을 수 있다.만약 피의자가 당황하여 경찰 조사에서 갈팡질팡하거나 거짓 진술을 한 뒤 나중에 이를 번복한다면 진술의 신빙성을 스스로 떨어뜨려 구속 수사나 중형 선고 등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사건 전후의 정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예를 들어 행위 전후의 CCTV 화면, 당사자 간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 차량 블랙박스 음성, 인근 투숙객이나 목격자의 증언 등을 신속하게 확보해야 한다.
![[생활법률] 학교폭력 민사소송, 정당한 보상 위한 실질적 대안이다](/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708_102415693.jpg&w=640&q=75)
[생활법률] 학교폭력 민사소송, 정당한 보상 위한 실질적 대안이다
법무법인 YK 동탄 분사무소 최고다 변호사는 "민사소송에서는 피해 사실 자체뿐만 아니라 그 피해를 객관적 자료로 얼마나 설득력 있게 입증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단순히 피해를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상담 기록은 물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정문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시점별로 정리해 손해 범위를 법리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동정심 때문에 시작한 결혼이 위험한 이유[법으로 읽는 세상]](/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715_095749269.jpg&w=640&q=75)
동정심 때문에 시작한 결혼이 위험한 이유[법으로 읽는 세상]
사람들은 사랑해서 결혼했다고 믿는다. 그러나 이혼 사건을 맡다 보면 사랑보다 동정심 때문에 시작된 결혼을 적지 않게 만나게 된다.최근 한 의뢰인은 필자에게 “불우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기에 그 상처를 감싸주고 싶었어요”라고 말했다.상대방은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가족에게 버림받았고, 과거의 상처가 많았다고 했다. 의뢰인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사랑보다 먼저 연민을 느꼈다. ‘내가 아니면 저 사람은 안 되겠구나.’ 그 순간 사랑은 어느새 책임이 되고, 책임은 사명감으로 바뀐다.하지만 결혼 후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거짓말과 폭언, 경제적 의존, 회유, 통제가 관계의 패턴이 된 경우도 적지 않다. 상대를 구하려 했던 사람이 결국 가장 불쌍한 사람이 돼 법률사무소를 찾는다.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 인간은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도록 만들어진 존재다. 누군가의 눈물을 보면 마음이 움직이는 것은 인간다운 본능이다. 문제는 그 순간 동정심과 신뢰를 같은 것으로 착각하기 시작한다는 데 있다.누군가가 불쌍하다는 사실은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는 증거가 아니다. 힘든 과거가 있다는 사실이 현재의 부당한 대우를 정당화하지도 않는다. 안타까운 사연은 설명이 될 수는 있어도 면죄부가 되지는 않는다.
딥페이크제작, 유명인 넘어 일반인 파고든 '가짜 음란물' 법적 책임
딥페이크제작 범죄는 직접 허위 영상물을 편집하고 유포했을 때뿐만 아니라, 이를 다운로드하여 소지하거나 단순 시청 및 구입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성립한다. 인터넷 공간의 익명성에 기대어 다른 사람이 만든 합성물을 공유 받아 보거나 소 장하는 것 역시 성범죄 가해 행위에 해당하므로 사안의 엄중함을 제대로 인식해야 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벌에 처해질 수 있음을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707_140812520.jpg&w=640&q=75)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는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을 심의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에 설치·운영되는 기구다. 여기서 내려진 조치는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는 만큼, 당사자와 보호자에게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요한 절차다. 위원회는 법률가, 경찰, 교원 등 각 분야 전문가와 관할 구역 내 학부모 위원으로 구성되며, 사안의 심각성·고의성·지속성·반성 정도·화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심의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불복 절차는 제기 기간이 정해져 있어 신속한 검토가 필요하고 법리적 주장이 중요한 만큼 절차도 까다로운 편이다. 무엇보다 학폭위 처분이 일단 내려진 뒤에 이를 뒤집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그런 만큼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 논리를 탄탄히 갖추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폭위 심의는 피해학생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가해학생의 교육적 선도를 함께 지향하는 절차인 만큼, 준비된 자세로 사안을 차분히 정리해 임하는 것이 당사자 모두에게 최선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몰카범처벌, "설마 이것도?"...여름철 나도 모르게 당하는 불법촬영과 대처법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의자의 스마트폰이나 저장 매체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기소 여부 및 최종 형량을 결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단서가 된 다. 따라서 사건 발생 직후부터 객관적인 증거 분석을 바탕으로 법적 대응을 전개해야만 자신의 정당한 권익을 지킬 수 있다.
![기여분청구소송, 급여 없는 부모님 사업 조력 인정 받을 수 있을까? [김승만 변호사 칼럼]](/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706_143419285.jpg&w=640&q=75)
기여분청구소송, 급여 없는 부모님 사업 조력 인정 받을 수 있을까? [김승만 변호사 칼럼]
기여분 인정 여부는 단순히 자녀의 헌신 정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해당 행위가 상속재산의 형성·유지에 어떤 경제적 가치를 더했는지 법리적으로 입증하는 데 있다. 즉, 노동의 대가성이 없었음과 그 노동이 실제 재산 가치 보존에 기여했음을 수치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기여분청구소송 과정에서는 상속인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다. 기여분을 청구하는 입장에서는 자신의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제출해야 하며, 상대 상속인들은 그 기여가 통상적인 부양 범위를 넘지 않았음을 주장하기 때문이다. 기여의 시기, 방법, 정도가 종합적으로 고려되므로,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법률적 관점에서 정리하는 과정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
전세사기, '설마 내 얘기?'… 당황하지 말고 즉시 실행해야 할 법적 조치
법무법인 YK 남양주 분사무소 문정균 변호사는 "최근의 전세사기 수법은 단순히 임대인 개인의 일탈을 넘어 컨설팅 업체와 공인중개사가 결탁한 조직적 형태로 변모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식 수준의 확인만으로는 피해를 예방하기 어렵다"라며 "계약서 작성 시 특약 사항의 법적 구속력을 샅샅이 점검하는 것은 물론, 이미 리스크가 감지되었다면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금반환소송 등 민형사상 조치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해 채권 가치를 신속히 확보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성매매 단속, 함정수사라면 무죄 주장 가능하다 [김세현 변호사 칼럼]](/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703_151222083.jpg&w=640&q=75)
성매매 단속, 함정수사라면 무죄 주장 가능하다 [김세현 변호사 칼럼]
함정수사는 크게 ‘기회제공형’과 ‘범의유발형’으로 구분된다. 이미 범죄 의사를 가진 사람에게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정도라면 적법한 수사로 평가될 수 있지만, 범죄 의사가 없던 사람에게 계략이나 집요한 권유를 통해 범행 결심을 만들었다면 위법한 함정수사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공소제기 자체의 적법성이 문제 될 수 있다.성매매 함정수사 주장은 법원에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수사 기록과 실제 사실관계 사이의 모순을 찾아내야 무죄나 공소 기각을 끌어낼 수 있다. 수사기관의 부당한 유도에 휘말렸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수사기관의 개입이 적법한 범위를 벗어났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사실관계에 맞는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법무법인 YK 구미 분사무소 김세현 변호사)
보험사기, "월 100만 원 고액알바?" 따라갔다 전과자 된다...덫에 걸린 사람들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하는지 판단할 때 가해자의 의도는 부차적인 문제다. 업무상 지위나 관계를 이용했는지,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만한 언행이 있었는지, 그로 인해 근무 환경이 악화됐는지가 함께 검토된다. 회식 자리나 사내 메신저, 출장 중 대화처럼 회사 밖에서 발생한 일이어도 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다.피해를 받은 경우에는 문자 메시지, 메신저 대화, 이메일, 녹취록, 영상 등 구체적인 기록물 확보에 집중해야 한다. 법무법인 YK 평택 분사무소는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겪은 일을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당시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일이라고 설명한다. 피해 사실을 주장하기 전, 사건 발생 일시와 장소, 주변 정황,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단계가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