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집행유예 | 사고 인식 쟁점에도 피해자 합의 참작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운전 중 부주의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필요한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와 형법 제268조가 적용됩니다. 도주치상의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도주치상 여부를 판단할 때는 사고와 피해자의 부상 가능성을 운전자가 인식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부상을 확실히 알았던 경우뿐 아니라, 다쳤을 가능성을 알고도 현장을 떠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충돌의 충격과 소리, 차량 파손, 사고 직후 감속했다가 다시 가속한 정황을 살폈습니다. 이를 근거로 의뢰인이 사고와 부상 가능성을 인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법정형은 법률이 정한 처벌 범위이고, 양형기준은 법원이 구체적인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상 감경영역인 징역 6개월부터 1년 6개월의 권고 범위가 적용됐습니다. 법정형과 권고 범위는 구별해야 하며, 권고 범위가 곧 선고 결과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도주치상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형량을 정할 때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법원은 여기에 의뢰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과 생활환경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실을 선처 요소로 정리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의뢰인의 주장은 충돌 충격과 사고 직후 주행 정황 등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사고 인식 여부와 별개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선처 사유로 강조했습니다. 사고 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책임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면서도,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가 형량 판단에 반영되도록 참작을 구했습니다.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감형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진단서에 기재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라는 점을 근거로,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을 감형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피해 발생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상해의 정도를 형량에 반영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사고 후 현장 이탈이라는 불리한 사정과 함께 피해 정도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