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불송치 | 택시기사 신고에도 블랙박스 영상과 음성으로 사고 인식 없었음을 소명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사람이 다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필요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도주치상이 문제 됩니다.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에 해당하는지도 따로 살펴봅니다.

뺑소니는 단순한 교통사고보다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사망 여부와 상해 정도에 따라 처벌 수준이 달라집니다.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는지도 중요한 판단 대상입니다.

다만 사고 현장을 떠났다는 사실만으로 도주치상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발생을 인식했는지,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했는지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은 범죄가 인정된 뒤 처벌의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법원은 양형기준과 사건별 사정을 살펴 형량을 판단합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나 사망 여부, 사고 후 구호 조치 여부도 중요합니다. 사고로 발생한 피해와 이후 운전자의 행동을 구분해 살펴봐야 합니다.

반면 사고를 인식했는지는 단순히 형을 줄이는 사정이 아닙니다. 도주 혐의가 성립하는지 판단하는 선행 쟁점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양측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과 음성 녹음을 살핀 결과, 의뢰인이 사고를 인식하고 도주했다고 보기 어려워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여부와 사고를 인식한 뒤 도주했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음성을 근거로 사고 미인식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 차량과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음성을 토대로 의뢰인이 사고를 인식하고 도주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사고 발생 여부와 의뢰인이 당시 사고를 알았는지는 구분해 살펴야 한다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경찰도 양측 차량의 영상과 음성 녹음을 근거로 사고를 인식한 상태에서 도주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전교차로 진입 위반과 도주 혐의의 차이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회전교차로 진입 방법 위반 여부와 사고를 알고도 도주했는지는 별개의 판단 대상임을 짚었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사실만으로 사고 인식과 도주까지 인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수사 결과,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