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사 징역 | 만취로 인식 못 했다는 주장에 영상·진술로 고의 입증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났다면, 단순 음주운전보다 무거운 형사책임이 문제됩니다. 음주운전 자체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되며, 사고 결과와 사고 후 행동에 따라 별도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술에 취해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하다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필요한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도주치사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에는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죄도 적용됐습니다. 어린 자녀들을 태운 채 음주·과속·신호위반 운전을 한 행위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인정됐습니다.

여러 범죄의 형량을 단순히 더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도주치사와 사고후미조치를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아 더 무거운 도주치사죄의 형으로 처벌하고,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여러 범죄를 함께 처벌하는 가중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기준은 범죄 유형과 특별한 감경·가중요소에 따라 권고 형량의 범위를 정하고, 일반적인 양형요소를 함께 살피는 기준입니다. 법정형이나 최종 선고형과는 구별됩니다.

만취했다는 주장만으로 도주의 고의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이는 감경 여부에 앞서 범죄 성립을 가르는 쟁점입니다. 법원은 사고 후 대화와 이동, 피해 사실을 전달받은 경위, 현장 이탈 상황을 근거로 도주의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혐의 전부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징역 12년이 선고됐습니다.

사고 후 대화 내용을 근거로 사고 인식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만취해 사고와 피해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상대방 주장에 맞서, 블랙박스·CCTV 영상과 관계인 진술을 근거로 반박 의견과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사고 후 주변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사고현장으로 이동한 행동, 피해자 곁에 있던 관련자에게 사고와 피해 사실을 고지받은 경위를 연결해 주장했습니다. 이는 술에 취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현장 이탈 경위를 근거로 도주 의사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사고와 피해 사실을 고지받은 뒤 경찰차와 구급차가 도착하자 현장을 떠난 정황을 들어, 도주할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에도 반박했습니다. 특히 현장 이탈로 가해자가 누구인지 확정하기 어려운 상태가 초래됐다는 점을 짚어, 사고 후 행동과 도주 의사를 연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장을 떠난 경위와 그 결과가 도주 고의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여 상대방의 책임을 밝히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