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혐의없음 | 비접촉 사고 후 현장 이탈, 사고 인식과 도주 고의 부재 소명

적용 법령과 사고 인식의 중요성

사람을 다치게 한 뒤 구호 등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이 문제됩니다.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에는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사고를 유발했다는 사실과 사고를 알고도 떠났다는 사실은 구별해야 합니다. 직접 충돌이 없는 비접촉 사고에서도 책임이 문제될 수 있지만, 도주치상 판단에서는 운전자가 사고 발생을 인식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범죄 성립과 양형요소의 구별

양형은 범죄가 인정된 뒤 처벌의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도 범죄 성립 여부와 구별해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이 아니라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 혐의가 쟁점인 사건입니다.

따라서 형량을 낮출 사정보다 도주의 고의가 입증되는지가 먼저 문제됐습니다. 비접촉 사고였다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었다는 점, 음주·무면허 운전 정황이 없었다는 점은 사고를 인식하고도 도주했는지 판단하는 사정으로 검토됐습니다. 이를 단순한 감경요소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역시 혐의별로 의미가 다릅니다. 이 사건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부분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했습니다. 반면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 혐의는 합의 여부와 별개로 사고 인식과 고의를 판단해야 합니다.

비접촉 사고 경위를 토대로 사고 인식 어려움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진로 변경으로 오토바이가 급제동하다 넘어진 경위를 바탕으로, 사고를 유발한 사실과 당시 사고 발생을 인식했는지는 구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차량 간 직접 충돌이 없었던 만큼, 의뢰인이 자신의 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명확히 알기 어려웠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이는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고를 알고도 떠났다고 해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주장이었습니다.

보험 가입과 현장 상황을 근거로 도주 의도 부재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했고,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했다고 볼 사정도 없었다는 점을 들어 사고를 알고도 도주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주변에 차량이 많아 목격자가 있을 가능성을 알 수 있었던 상황도 도주 의도 유무를 판단할 요소로 짚었습니다. 이러한 소명은 현장을 떠났다는 사실만으로 도주의 고의, 즉 사고를 알고도 달아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