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집행유예 | 같은 범죄 처벌 이력에도 반성과 재범 방지 다짐 참작된 판결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10년 내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같은 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른 재범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12%의 재범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가 적용됐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은 법원이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과거 처벌 이력과 이번 운전의 위험성이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이전 처벌 이후 경과한 기간도 함께 살펴봅니다. 표의 요소가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차례 음주운전 처벌 이력이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반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음주운전 외에는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 운전 시간과 거리가 길지 않은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됐습니다.

운전거리가 짧다고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운전 경위, 범행 후 태도, 연령과 생활환경 등을 종합해 처벌 수준을 정합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선처 요소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형사재판 대응을 맡아, 두 차례 음주운전 처벌 이력이 있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선처 사정으로 주장했습니다. 음주운전 외에는 형사처벌 이력이 없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이는 과거 처벌 이력뿐 아니라 현재의 잘못 인정과 재범 방지 의지도 양형에 반영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운전 시간과 거리를 양형에 참작하도록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전제로, 이번 운전 구간이 약 500m이고 운전 시간도 길지 않았다는 사정을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운전 거리가 짧다는 이유로 책임을 가볍게 보려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운전 시간과 거리도 다른 양형 사정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