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집행유예 | 무면허 상태 재범에도 양형 사유 소명해 실형 피한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재범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른 처벌 범위가 달라집니다.

이 사건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70%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가 적용되었습니다.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한 행위에는 도로교통법 제43조와 제152조 제1호에 따른 무면허운전도 함께 인정되었습니다. 한 번의 운전이 두 죄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40조와 제50조에 따라 더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했습니다. 두 혐의의 형량을 단순히 더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법원은 법에 정해진 처벌 범위 안에서 범행 경위와 처벌 이력 등을 살펴 실제 형을 정합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이전 음주운전 처벌과 다시 범행에 이른 경위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다는 것은 처벌 이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의미와는 다릅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형량과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경찰 조사 참여로 의뢰인 입장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뒤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운전했다는 불리한 사정을 짚고, 경찰 조사에 참여해 의뢰인의 입장을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무면허운전 사실을 인정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이후 공판까지 조력을 이어가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이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 사정으로 제시했습니다. 재범과 무면허운전의 책임을 인정하되, 이러한 사정도 형량 판단에 함께 반영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선처 근거로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점을 선처의 근거로 강조했습니다. 또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다는 점을 들어, 과거 처벌의 내용도 함께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는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뿐 아니라 범행 후 태도와 처벌 이력까지 살펴 형량과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