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치상집행유예 | 신호위반으로 피해자 부상, 보험 치료비 지급과 공탁을 근거로 방어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운전 중 주의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과 형법 제268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신호위반 사고를 규정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도 적용됐습니다.

신호위반으로 사람이 다친 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을 통한 손해배상과 형사책임은 구분됩니다.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일반 교통사고 중 교통사고치상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은 감경영역 금고 8개월 이하,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가중영역 금고 8개월~2년입니다. 이는 법정형과 달리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특별양형인자의 유무와 평가에 따라 적용 영역이 달라집니다.

신호위반이나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 특별가중요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상해의 정도를 살펴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정지 신호를 위반한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이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피해자가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의뢰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도 반영됐습니다.

반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아무런 범죄 이력이 없는 초범인 점, 종합보험으로 치료비가 지급된 점은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의뢰인은 500만 원을 공탁했고, 피해자는 이를 받을 의사를 밝혔습니다. 공탁이 합의나 용서를 뜻하지는 않지만, 피해 회복을 위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선처 사유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신호위반 과실과 피해자의 중한 상해를 전제로, 의뢰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아무런 범죄 이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선처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사고 책임을 축소하지 않으면서 의뢰인의 반성과 범죄 이력도 형을 정할 때 고려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종합보험을 통한 치료비 지급 사실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해당 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치료비가 지급된 사실을 짚었습니다. 보험 가입 여부뿐 아니라 실제 치료비 지급을 구분해 설명하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부분을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금 수령 의사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재판의 심리를 마친 뒤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사실과 피해자가 이를 수령할 의사를 밝힌 점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다만 공탁금 수령 의사는 합의나 용서와 구분하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사정도 전제로 주장했습니다. 공탁을 합의로 해석하지 않으면서도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로 고려받기 위해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