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집행유예 | 재범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도 범행 인정 등 유리한 사정 참작된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벌금형이 확정된 뒤 10년 내 다시 운전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35%였습니다. 이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가 적용됐습니다.

법원은 징역형을 선택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했습니다. 집행유예는 정해진 기간 동안 징역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은 법원이 구체적인 형량을 정하는 과정입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는 과거 처벌 이력과 이번 운전의 위험성을 함께 살핍니다. 재범이라는 이유만으로 형량이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반복된 음주운전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불리하게 평가했습니다. 반면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음주운전 벌금형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도 고려했습니다. 이는 처벌 이력이 전혀 없는 경우와는 구별됩니다.

여기에 의뢰인의 연령과 평소 행실, 생활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량과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를 양형 참작 사유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두 차례의 음주운전 처벌 이력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35%가 불리한 사정임을 전제로 재판에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과 기존 두 차례의 음주운전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이력이 없다는 점을 선처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이는 반복된 위반의 책임을 가볍게 보려는 것이 아니라,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와 전체 처벌 이력도 함께 고려받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연령과 생활환경을 고려한 선처 필요성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처벌 이력뿐 아니라 의뢰인의 연령과 성행, 생활환경도 형량을 정할 때 살펴야 할 사정으로 제시했습니다.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까지 함께 고려해 개별 사정을 반영한 선처를 구했습니다. 재범이라는 불리한 요소와 함께 여러 양형 사정을 종합해 형량과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받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