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집행유예 | 보도 후진 사고에 피해보상·합의로 실형 피한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운전 중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재범 여부도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이 사건은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는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와 형법 제268조가 적용됐습니다. 핵심은 보행자가 다니는 보도를 침범해 후진하다 사고를 냈다는 점입니다. 보도 침범 사고는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법원은 운전자의 과실 정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중요하게 살핍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도를 침범한 상태에서 후방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후진한 과실이 무겁게 평가됐습니다. 피해자가 약 6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정신적 충격과 고통도 상당하다는 점이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반면 잘못을 인정한 태도,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한 치료비 등 피해보상,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됐습니다. 합의는 처벌을 자동으로 면제하지는 않지만, 피해 회복을 보여주는 중요한 양형요소입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다는 점도 유리하게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사정과 사고 경위, 결과, 사고 후 정황 등을 종합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선처 요소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가 약 6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전제로, 의뢰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치료비 등 피해보상이 이루어진 사정을 주장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실을 선처 요소로 제시했습니다. 사고로 발생한 피해의 무게와 함께, 실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도 형량 판단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양형 사유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보도를 침범하고 후방을 충분히 살피지 않은 의뢰인의 과실과 피해 정도를 인정하면서,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한 태도를 양형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다는 점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사고의 책임을 다투거나 축소하기보다,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와 처벌 이력을 함께 고려해 선처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