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4진(네 번째 적발)에 따로 정해진 법정형은 없습니다.
이전 사건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했다면 두 번째·세 번째와 같은 가중 조항이 적용됩니다.
결과를 가르는 것은 같은 법정형 안에서 법원이 어떤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하는지, 그리고 이전에 받은 형의 종류와 시점이 집행유예 요건에 걸리는지입니다.
네 번째 이상 위반 사건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판결이 있지만, 같은 횟수라도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음주운전 4진에 따로 정해진 법정형은 없습니다
가중 조항은 횟수가 아니라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 재위반'을 요건으로 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라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측정 거부는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음주운전 4진의 구속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법이 정한 구속 사유는 주거 부정, 증거 인멸 염려, 도망 염려입니다
구속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유를 심사하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같은 범죄를 반복했다는 사정은 이 중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판사가 발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수사 단계의 구속은 검사가 청구하고 판사가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일정한 주거와 직업, 가족관계가 유지되고 있는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해 왔는지, 측정 결과나 블랙박스처럼 주요 증거가 이미 확보돼 있는지가 이 판단과 관련된 자료가 됩니다.
집행유예가 법적으로 가능한지부터 확인하세요
선고되는 징역형이 3년 이하여야 합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만 가능합니다.
재범 조항의 징역 하한은 1년(0.2% 이상은 2년)이므로, 법정형 안에서 3년 이하가 선고되면 요건상 집행유예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전 형의 종류와 시점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전에 실형을 선고받았다면 그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고, 누범으로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이전 사건이 집행유예였고 그 유예기간 중에 범행했다면, 이전 집행유예가 실효·취소되지 않은 채 이번 판결을 선고할 때 유예기간이 지났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이전 집행유예는 효력을 잃고 유예됐던 형도 집행됩니다.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768 판결]
네 번째 이상 위반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된 판결: 고려된 사정
네 번째 이상 위반 사건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준법운전강의 수강 등이 함께 명해진 판결이 있습니다
이 판결들의 양형 이유에는 처벌받은 전력의 횟수, 이전 사건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였던 점, 음주운전 의심 신고가 들어올 만큼 위험했던 운전, 운전 거리가 불리하게 적혔습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잘못을 인정한 태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 사고가 없었던 점, 마지막 전력과의 시간 간격, 운전하던 차량을 처분하고 대중교통 이용과 절주를 실천한 점, 재범방지교육을 스스로 수강한 점이 유리하게 적혔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정을 한꺼번에 평가해 형을 정합니다.
같은 네 번째 사건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고, 횟수만으로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을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4진 대응방법: 법원이 보는 사정과 준비할 자료
형법은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정합니다.
네 번째 사건에서는 특히 '범행 후의 정황'을 보여 줄 자료를 객관적인 기록으로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력 정리표: 사건마다 사건번호, 형의 종류, 확정일, 실형이었다면 집행이 끝난 날, 집행유예였다면 유예기간
이번 사건: 측정 방식과 수치, 운전 거리, 운전하게 된 경위, 단속 경위, 사고 여부
차량 처분 서류(매각·폐차 증명 등)
음주 관련 교육이나 상담 이수 기록
대중교통·대리운전 이용 기록이나 계획
가족관계, 직업, 생계 관련 자료
면허는 형사 결과와 별개로 취소됩니다
다시 0.03% 이상으로 운전하면 면허가 취소되고, 2회 이상 위반으로 취소되면 결격기간은 2년입니다.
사고·사망 등 사유에 따라 3년 또는 5년으로 늘어나며,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했다면 무면허 운전도 함께 문제됩니다.
당초 음주운전 4진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 여부가 검토될 수 있어, 어떤 자료를 언제 갖추느냐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YK 상담에서는 전력 정리표와 이번 사건 자료를 바탕으로 집행유예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고, 구속영장실질심사와 재판에 대비한 전략을 제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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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4진, 구속 위기에 놓였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