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진아웃 처벌, 두 번째 적발도 벌금형이 가능할까?

“예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냈는데, 이번에 다시 적발되면 실형을 받나요?”

두 번째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이전처럼 벌금형이 가능한지부터 궁금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재범 가중처벌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벌금형과 징역형을 모두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용되는 처벌 범위를 확인하려면 이전 형의 확정일과 이번 위반 유형을 살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음주운전 2진아웃의 벌금·징역 범위와 10년 계산법, 면허취소와 재취득 기준, 경찰 조사 전에 준비할 자료를 살펴봅니다.

음주운전 2진아웃, 벌금과 징역은 어느 범위일까?

음주운전 2진아웃’은 과거 음주운전 관련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위반해 가중처벌이나 면허취소가 문제 되는 상황을 가리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른 재범 가중 규정이 적용되면, 혈중알코올농도와 위반 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음주 수치가 같아도 과거 처벌 전력, 운전 거리와 경위, 사고 발생 여부와 피해 회복 경과에 따라 실제 선고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명피해가 발생했거나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했다면, 음주운전과 함께 어떤 혐의로 조사받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재범 가중처벌의 10년은 언제부터 계산할까?

10년은 과거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이번 위반일까지 계산합니다.

과거 전력과 재위반에는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음주측정방해가 포함됩니다.

첫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끝났다면 약식명령의 실제 확정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날짜로 보는 10년 계산 예시

첫 적발일부터는 10년이 지났지만, 벌금형 확정일부터는 10년 이내입니다.

따라서 나머지 요건을 충족하면 재범 가중 규정이 적용됩니다.

면허는 언제 다시 취득할 수 있을까?

• 결격기간
  음주운전 등 관련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해 면허가 취소됐다면, 별도의 가중 사유가 없는 경우 면허취소일부터 2년 동안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습니다.
  무면허운전이나 사고가 함께 문제 된 경우에는 기간이나 시작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조건부 면허
  과거 위반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위반해 면허가 취소되는 등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결격기간이 끝난 뒤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경찰 조사와 면허처분에 어떻게 대응할까?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과거 처벌 기록과 이번 음주 측정기록을 함께 살펴봅니다.
면허취소 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처분 사유와 행정심판 청구기한도 확인해야 합니다.

통지서에 적힌 과거 위반 이력이나 음주 수치가 실제 기록과 다르다면,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행정심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청구기간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이면서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입니다.

[문의]

두 번째 음주운전 적발로 처벌이 걱정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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