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뺑소니란?
대물뺑소니는 운전 중 다른 차량이나 시설물에 피해를 주고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상황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주차된 차를 긁고 연락 없이 떠난 경우에는 흔히 물피도주라고 부릅니다.
도로교통법은 물건이 파손된 교통사고에도 운전자가 즉시 정차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성명·전화번호·주소 등 인적 사항을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다쳤다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에서 구호 등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했다면, 구체적인 요건에 따라 도주치상이나 도주치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물뺑소니 처벌 기준과 범칙금·벌점
구분 | 적용 상황 | 법정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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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 사항 미제공 | 주·정차된 차량만 파손된 것이 분명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
그 밖의 사고후미조치 | 주행 중인 차량이나 시설물을 파손한 뒤 법에서 요구하는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주차 차량 사고에서도 통행 방해를 해소하는 등 별도로 필요한 조치가 있었다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1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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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 차량 사고로 통행이 막힌 경우 관련 판례
주차된 차에 충돌한 뒤 사고 차량이 도로를 막은 사건에서, 대법원은 파편이 흩어지지 않았더라도 통행 방해를 해소할 조치가 필요했는지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9도10878 판결)
대물뺑소니 대응 방법
내 차의 파손을 뒤늦게 발견했다면 사고 시간대를 좁히고 관련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접촉사고를 낸 운전자라면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고, 경찰 연락으로 사고를 처음 알았다면 당시 상황과 이후 대응 내역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내 차의 손상을 뒤늦게 발견했다면
파손 부위와 주차 위치를 찍습니다.
흠집을 가까이에서 촬영하고, 차량 전체와 주차 구역 번호가 보이는 사진도 남깁니다.
사고 시간대를 좁히고 영상을 보존합니다.
주차한 시각과 손상을 발견한 시각을 기록합니다. 블랙박스 원본을 저장하고, 관리사무소나 주차장 운영자에게 해당 시간대의 CCTV 영상 보존을 요청합니다.
확보한 자료로 경찰에 신고합니다.
파손 사진, 영상, 주차 위치를 전달합니다. 상대 차량 번호를 모른다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대와 CCTV 위치를 알려줍니다.
사고를 냈거나 경찰에서 연락받았다면
사고 직후에는 즉시 정차합니다.
부상 여부와 통행 위험을 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성명·전화번호·주소 등 인적 사항을 제공합니다.
경찰 신고가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사고 운전자는 원칙적으로 지체 없이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차량만 파손된 것이 분명하고 위험 방지와 통행에 필요한 조치를 마친 경우에는 신고 의무의 예외가 적용됩니다.
피해 차주와 연락이 닿지 않으면 경찰에 사고 사실을 알리고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찰 연락을 받고 처음 사고를 알았다면 당시 영상을 보존합니다.
사고 인지 여부는 충격음, 손상 정도, 접촉 직후 정차하거나 내려서 확인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블랙박스 원본을 보관하고, 사고를 알게 된 시점과 이후 차주에게 연락하거나 보험에 접수한 내역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대물뺑소니 보험 처리와 합의금
확인할 자료 | 살펴볼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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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견적서·정비 내역서 | 파손 부위와 수리 항목이 이번 사고로 생긴 손해에 해당하는지 |
보험사 보상 내역 | 수리비·대차비·견인비 중 보험에서 보상하는 항목과 금액 |
별도 합의서 | 지급액과 지급일, 합의로 정리되는 손해 범위, 추가 청구 여부 |
상대 차량을 찾았다면?
상대방의 대물보험 접수 여부와 수리비 등 보상 범위를 확인합니다.
상대 차량을 찾지 못했다면?
본인 보험사에 사고를 알리고, 가입한 자기차량손해 담보와 특약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물뺑소니 합의금은 법에서 일률적으로 정한 금액이 없습니다.
보험 처리나 합의가 이뤄져도 사고 당시 조치 의무를 위반했는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보험금 지급 내역과 합의서는 형사절차에서 피해 회복 경과를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물뺑소니로 조사받기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인적 사항 제공과 현장 안전 조치 중 어떤 의무가 문제 되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주차장 접촉사고라도 어떤 조치가 필요했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시 조치가 충분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YK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사고 경위를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
대물뺑소니로 신고를 받았거나 보험 처리 후에도 어떤 책임이 남는지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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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의 적용 및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