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냈는데, 3년이 지나 다시 적발돼도 가중처벌되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형법상 누범기간은 3년이고, 도로교통법상 재범 가중처벌은 10년을 기준으로 봅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만 받았어도 그 형이 확정된 뒤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면 재범 가중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3년과 10년을 각각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이전 처벌에 따라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살펴봅니다.

“예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냈는데, 3년이 지나 다시 적발돼도 가중처벌되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형법상 누범기간은 3년이고, 도로교통법상 재범 가중처벌은 10년을 기준으로 봅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만 받았어도 그 형이 확정된 뒤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면 재범 가중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3년과 10년을 각각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이전 처벌에 따라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살펴봅니다.
구분 |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 어떤 전력을 보나요? |
|---|---|---|
형법상 누범 3년 | 금고 이상 형의 집행이 끝났거나 면제된 때부터 | 음주운전과 다른 범죄 모두 |
도로교통법상 재범 가중처벌 10년 | 벌금 이상 형이 확정된 날부터 |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음주측정방해 |
형 집행이 끝났거나 면제된 뒤 3년 안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면 누범 가중이 문제됩니다. 이전 처벌이 있었다면 다음과 같이 확인합니다.
가석방으로 출소한 경우
가석방이 실효·취소되지 않았다면 가석방 기간이 끝난 때를 기준으로 봅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실효·취소 없이 유예기간을 마쳤다면 그 종료일에 누범기간이 새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이전 형의 확정일부터 이번 위반행위가 있었던 날까지의 간격을 봅니다.
예전에 벌금을 냈다면 납부 영수증보다 약식명령이나 판결의 확정일을 확인합니다.
이전과 이번의 위반 유형이 달라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이 확정된 뒤 10년 안에 음주운전을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이 실효됐더라도 10년 이내라면 해당 전력이 포함됩니다. 이 조항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은 제외됩니다.
이전 처벌이 한 건이고, 이번에 자동차를 음주운전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전 처벌과 이번 음주운전 시점 | 형법상 누범 가중 | 도로교통법상 재범 가중처벌 |
|---|---|---|
음주운전 벌금형 확정 5년 뒤 |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적용됩니다. |
음주운전 징역형 확정 6년 뒤, 집행 종료 4년 뒤 | 3년이 지나 적용되지 않습니다. | |
음주운전 징역형 확정 4년 뒤, 집행 종료 2년 뒤 | 징역형이 선택되면 적용됩니다. |
이전에 음주운전 외의 범죄로 징역형을 복역했다면, 이번 음주운전에도 형법상 누범 가중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재범 가중처벌이 적용될 때의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위반 유형 | 징역 | 벌금 |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 |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 |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
음주측정거부·음주측정방해 | 1년 이상 6년 이하 |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
법원이 징역형을 선택하고 형법상 누범 가중까지 적용하면 징역형의 상한이 2배까지 높아집니다.
이전 실형의 집행이 끝났거나 면제된 뒤 3년 안에 범한 죄로 형을 선고받는다면,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새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 이전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운전 처벌 수위와 집행유예 실효 요건 정리에서 기존 집행유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가중처벌 요건을 확인할 자료와 이번 사건의 경위를 설명할 자료를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전 처벌 기록을 이번 운전일과 대조합니다.
판결문이나 약식명령으로 이전 죄명과 형의 종류를 확인합니다. 형의 확정일과 집행 종료일을 확인해 이번 사건에 어느 가중처벌 기준이 적용되는지 살핍니다.
운전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운전 시각과 이동 구간, 단·측정 경위를 정리합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블랙박스나 차량 운행기록 등으로 확인합니다.
재발 방지 조치와 피해 회복 내역을 정리합니다.
음주 상담이나 치료를 시작했다면 참여 기록을 챙기고, 사고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보험 접수나 피해 보상 진행 상황을 확인합니다.
형법상 누범은 형 집행 종료·면제 후 3년, 도로교통법상 재범 가중처벌은 이전 형의 확정일부터 10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경찰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이전 판결문이나 약식명령, 형의 확정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먼저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형을 복역한 이력이 있다면 형 집행이 끝난 날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YK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이전 처벌 기록과 이번 사건의 운전 일시를 대조해 누범과 재범 가중처벌이 각각 적용되는지 검토하고, 경찰 조사에서 설명할 내용과 준비할 자료를 안내합니다.
[문의]
이전 처벌 전력 때문에 이번 음주운전에 가중처벌이 적용되는지 궁금하신가요?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의 적용 및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