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불 지를 건 아니었는데…" 홧김에 한 가정폭력 협박, 실형 살 수도 있는 이유

2026.05.26. 월간원예에 법무법인 YK 가정폭력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임효진 변호사는 "가정폭력은 눈에 보이는 직접적 피해가 없더라도 방화 협박이나 물건 손괴를 동반한 위협처럼 행위의 위험성이 인정된다면 실제 실행 여부와 관계없이 강력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사안에 따라 형법 등 다양한 법률이 경합하여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아진다"라며 "피해자의 안전 확보는 물론 가해자의 법적 책임 범위를 정확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 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하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