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농업정보신문

강제추행죄, '스친 것뿐'이라는 변명이 법정에서 통하지 않는 이유

2026.06.09. 농업정보신문에 법무법인 YK 강제추행죄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장일희 변호사는 "강제추행죄는 성립 범위가 매우 넓고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특성이 있어 초기 조사에서 당황하여 일관되지 못하거나 감정적인 진술을 반복할 경우 본인이 하지 않은 행위까지 기소되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 진술의 방향성을 어떻게 설정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어떻게 수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진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정황 증거를 확보하고 전문가의 분석을 통해 방어권을 체계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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