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더워진 날씨 틈탄 디지털 성범죄 기승…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는?

2026.06.11. 월간원예에 법무법인 YK 불법촬영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고양 분사무소 은지민 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육안으로 확인되는 물리적 피해가 없어 당사자들이 사안의 중대성을 오판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쉽다”라며 “디지털 매체의 특성상 휘발성이 강한 증거물을 법적으로 유효하게 복원, 선별하고 오염되지 않게끔 활용하는 과정이 재판의 성패를 가르는 만큼, 수사 절차에 맞추어 기민하게 움직여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