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1. 투데이신문에 법무법인 YK 온리팬스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형사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콘텐츠가 불법물이라는 점을 인지했는지, 즉 ‘고의성’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 불법촬영물이라는 사실이나 출연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그와 같은 경위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수사기관은 디지털 포렌식과 계좌 추적을 통해 결제 내역과 다운로드 기록, 계정 접속 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며, 디지털 플랫폼 관련 사건은 계정 로그와 메신저 기록 등 객관적인 전자적 증거를 중심으로 사실관계가 판단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훼손할 경우 사안에 따라 증거인멸과 관련한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플랫폼 이용 내역과 콘텐츠의 성격을 면밀히 확인해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1555-7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