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외도와 상간, 고통스러운 이혼 과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

2026.08.25. PPSS에 법무법인 YK 배우자외도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목포 분사무소 박준환 변호사는 "섣부르게 흥신소를 이용하거나 상대방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해 수집한 위법 증거로 인해 오히려 역고소를 당하는 등 안타까운 사례를 자주 접한다. 상간으로 인한 이혼을 보다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통신사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처럼 법적 구속력을 갖춘 제도를 통해 상대방의 외도 증거를 안전하게 확보하고 위자료 액수 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혼인 파탄의 구체적 정황을 입체적으로 입증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