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3. 파이낸셜뉴스에 법무법인 YK 장일희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 게재되었습니다.
부동산 경매 강의를 운영해온 강사 A씨가 수강생들을 상대로 연 10%의 배당과 원금 반환을 약속하며 자금을 모집한 것과 관련해 사기 및 유사수신 혐의로 피소됐다. 고소인들은 A씨가 강의와 회원 모임 등을 통해 형성된 신뢰를 바탕으로 자금을 모집한 뒤 신규 참여자의 돈으로 기존 참여자에게 배당금과 원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23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최근 사기 및 유사수신 혐의로 경찰에 고소됐다. 법무법인 YK는 고소인들의 법률대리를 맡았다.
A씨는 유튜브 채널 운영과 부동산 경매 강의 등을 통해 수강생들과 관계를 형성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방송 출연과 저서 출간 등을 통해 부동산 경매 전문가로 알려졌다는 내용도 고소장에 담겼다.
고소인 측에 따르면 A씨는 수강생들을 상대로 이른바 '해피 멤버' 또는 '해피 펀드'라는 이름으로 1구좌당 1000만원 단위의 자금을 모집했다. 참여자들에게는 연 10%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원금 반환을 원할 경우 사전에 통보하면 돌려주겠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고소인은 매년 두 차례에 걸쳐 연 10%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천징수 세액을 공제한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자금 운용 방식에 대해서는 급전이 필요한 다른 회원들에게 돈을 빌려준 뒤 받은 이자로 수익을 낸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고소인들은 강의와 인터넷 커뮤니티 활동, 회원 모임, 상담 등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A씨를 부동산 경매 전문가이자 자금 운용 능력이 있는 사업자로 신뢰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고소인 측이 사기 혐의의 핵심 근거로 제시한 것은 실제 자금 운용 구조다. 한 고소인은 지난달 회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A씨가 과거 채무와 학원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회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돌려막기'해왔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다른 고소장에도 A씨가 신규 참여자에게 받은 자금으로 기존 참여자들의 배당금과 반환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했다고 스스로 말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고소장에는 현재까지 확인된 참여자가 100명 이상이고, 전체 피해 금액은 15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기재됐다.
부장검사 출신 장일희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재테크와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많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경매학원 수업을 통해 충분한 라포(신뢰관계)를 형성한 후 치밀하고 조직적인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사례가 늘고 있어 각별히 주의를 요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피해자들로서는 가해자의 유튜브 활동이나 경매학원이라는 외관에 의해 순수한 합법적 투자로 오인하기 쉽고 상당 기간에 걸쳐 지속적인 피해를 당하면서도 사기 피해를 인지하지 못하게 된다"며 "피해자들이 이상징후를 인지했을 때에는 이미 늦은 시점인 경우가 많으므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민·형사상 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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