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상식] 고부갈등 이혼, 어떤 사유로 인정될까

2026.11.10. 투데이신문에 법무법인 YK 고부갈등 이혼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고부갈등 사건에서 시어머니의 행동과 배우자의 대응을 구분해 정리해야 한다. 시어머니가 혼인에 부당하게 간섭해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면 시어머니를 상대로도 위자료 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 배우자가 이를 방치하거나 적극 가담해 혼인 파탄에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우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각자의 구체적인 행위와 혼인 파탄 사이의 인과관계,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입증해야 한다.

고부갈등으로 인한 이혼에서는 시어머니의 대우가 법에서 정한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는지, 갈등과 배우자의 대응이 혼인 파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 이를 문자·녹음·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해야 이혼 사유와 위자료 책임을 구체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