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지식재산권

STEP 1 - 유사 제품 또는 기술의 침해 여부 분석

상대방의 제품 또는 기술이 등록된 권리와 외형, 구조, 작용효과 등에서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검토합니다.

STEP 2 - 침해금지요청 및 경고장 발송

권리 침해에 대해 내용증명 또는 경고장을 발송하여 자발적 중단을 유도합니다.

STEP 3 - 해외 침해 제품 수입·수출 통제 조치

국제 거래가 문제되는 경우, 관세청 지재권 등록 및 통관단속 조치, 국제소송 협력 등을 병행합니다.

STEP 4 - 침해금지청구 및 손해배상 소 제기

경고에도 불응 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병합해 제기하고, 필요시 임시금지명령 또는 가처분도 함께 검토합니다.

STEP 5 - 등록권리 유효성 및 보호범위 확인

보유 중인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의 등록정보, 존속기간, 권리범위를 확인합니다.

STEP 1 - 손해배상 최소화 및 대응 전략 구성

사전 협의 가능성, 브랜드·제품 리뉴얼, 라이선스 체결 등 현실적 해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STEP 2 - 자사 제품·기술의 차별성 정리

실제 사용되는 디자인 또는 기술이 등록권리와 형태·구성·기능 면에서 실질적으로 다른 점을 명확히 합니다.

STEP 3 - 권리 유효성 및 등록요건 검토

상대방 권리가 형식적 등록 요건을 충족했는지, 기존 기술과의 중복 여부를 검토합니다.

STEP 4 - 무효심판 또는 권리범위확인심판 제기

침해를 부정하면서 동시에 무효 사유를 주장하거나 권리범위를 다투는 절차를 활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