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STEP 1 - 입증자료 수집 및 손해액 산정

설계도면, 시운전 보고서, 품질검사 결과, 공정표, 납품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공사 지연에 따른 추가 비용, 기회손실, 불량자재로 인한 피해 등 손해항목별 금액을 산정합니다.

STEP 2 - 소송 진행 및 기술자료 활용 전략 수립

소송 시에는 해양·조선 전문가의 감정의뢰, 기술자료 제출, 공정상 과실 입증 등을 전략적으로 준비하고, 필요 시 가압류, 지급명령, 강제이행청구 등 집행 대응까지 후속 절차를 마련합니다.

STEP 3 - 협상 및 소송 전 대응 전략 마련

합의 가능성 및 분쟁조정 절차를 검토하고, 조선업 특성상 장기 협력관계를 고려한 접근방식과 소송 대비 전략을 병행하며, 사전 경고장 발송이나 공탁 조치 등 실무적 대응도 함께 검토합니다.

STEP 4 - 법적 청구 원인 및 책임 귀속 검토

공사대금 청구, 지체상금(Delay Penalty), 계약 해지, 하자보수 청구, 손해배상 등 법적 청구 요건을 검토하고, 상대방의 귀책사유 및 의무 불이행 사실을 법리적으로 구성합니다.

STEP 5 - 분쟁 경위 및 계약내용 확인

선박건조계약, 하도급계약, 기자재 납품계약 등 관련 계약서 및 이행 과정의 문서, 이메일, 회의록 등을 분석하여 분쟁 발생 경위를 정리하고, 계약상 의무 위반이나 손해 발생 여부를 파악합니다.

STEP 1 - 계약 이행 경위 및 쟁점 사실관계 정리

건조 일정, 설계 변경, 기자재 납품, 시운전 및 인도 절차 등 이행 과정의 실질적 경과를 확인하고, 공정표, 회의록, 공문, 기술보고서 등을 분석하여 원고 주장과 상이한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STEP 2 -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에 대한 반박 논리 구성

공정 지연의 원인이 원고 측 사양변경 또는 현장 조건 때문임을 주장하거나, 손해항목이 과장되었거나 제3자 요인에 기인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회계자료, 이메일, 감정보고서 등을 정리합니다.

STEP 3 - 계약상 면책 조항 및 법적 책임 범위 검토

지연 책임, 하자보수 의무, 손해배상 범위 등에 대해 계약서상의 면책조항(Force Majeure, 제한손해 조항 등)이나 보증기간, 하자 정의 규정 등을 중심으로 책임을 감경하거나 부인할 수 있는 법적 논리를 검토합니다.

STEP 4 - 소송 대응 및 기술 중심 증거 전략 수립

재판에서는 설계 기준 충족 여부, 기술적 성능 요건 만족 여부, 검수 이행 여부 등을 중심으로 감정 신청, 기술자 진술, 제3기관 인증자료 등을 활용해 적극 방어하고, 필요시 반소(反訴)도 검토합니다.

STEP 5 - 조정 또는 방어적 협상 전략 마련

장기 거래관계, 공동 프로젝트 특성을 고려하여 방어적 협상을 진행하거나 분쟁조정 절차를 병행하며, 협상 실패 시 소송을 대비해 입증 자료 정비와 사전적 법리검토를 병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