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집행유예는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그 집행을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미루는 것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붙일 수 있지만, 이전 실형의 집행을 마친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때 범행했거나, 이전 집행유예의 유예기간 중에 범행했는데 이번 판결 선고 때까지 그 유예기간이 남아 있는 등 결격 사유가 있으면 붙일 수 없습니다.
유예기간을 무사히 마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지만, 그 기간에 다시 음주운전을 해 실형이 확정되면 미뤄 둔 형까지 집행됩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집행유예를 받아도 면허 결격기간은 줄지 않습니다.
첫째,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둘째, 범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셋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가 아니어야 합니다.
음주운전 조항의 징역형 하한은 초범 0.03% 이상 0.08% 미만은 없고,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10년 내 재위반은 1년(0.2% 이상은 2년)입니다.
어느 경우든 법정형 안에서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으므로 요건상 집행유예를 검토할 수 있는 범위에 들어가고, 실제로 붙을지는 법원이 사건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벌금형의 집행유예는 500만원 이하에서만 가능합니다.
이전에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다면, 그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형의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저지른 음주운전에는 집행유예를 붙일 수 없습니다.
같은 기간의 범행은 누범으로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해 이 결격 사유가 적용되는 경우를, 이전 집행유예가 이미 실효 또는 취소된 경우와 이번 판결 선고 시점에 이전 유예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은 경우로 한정했습니다.
그래서 유예기간 중에 범한 음주운전이라도, 이전 집행유예가 실효·취소되지 않은 채 유예기간이 지난 뒤 선고된다면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 판결의 확정일과 유예기간, 이번 재판의 진행 시점을 함께 따져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판결: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768 판결 — https://www.law.go.kr/판례/(2007도768)]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법원은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을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은 원칙적으로 유예기간 동안 받고(법원이 그 범위 안에서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음), 사회봉사와 수강은 유예기간 안에 마쳐야 합니다.
음주운전 판결에서는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이나 80시간·120시간의 사회봉사가 함께 명해진 예가 있습니다.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돼 확정되면 집행유예는 효력을 잃습니다. 이 경우 미뤄 둔 이전 형이 집행되고, 새 사건의 형도 따로 집행됩니다.
예를 들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사람이 유예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을 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되면 두 형을 모두 복역하게 됩니다.
새 사건에서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실효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예기간 중 다시 적발되기만 하면 이전 형이 집행된다"는 설명은 조문과 다릅니다.
집행유예를 받은 뒤 결격 사유가 뒤늦게 밝혀지면 집행유예가 반드시 취소됩니다. 보호관찰 준수사항이나 사회봉사·수강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도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이므로,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새 사건에는 재범 가중 조항이 적용됩니다.
유예기간 중의 범행이라는 사정은 형을 정할 때도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고, 미뤄 둔 징역형은 집행되지 않습니다.
면허 결격기간 중에도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는 예외는 그 위반으로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가 확정되거나, 기소유예 등을 받은 경우뿐입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아도 면허 결격기간(단순 음주 1년, 2회 이상 2년 등)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법원은 수치와 운전 거리, 전력의 횟수와 직전 전력과의 간격, 사고와 피해 회복,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 차량 처분이나 교육 이수 같은 재발 방지 노력을 종합해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합니다.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이 있더라도 이 요소들이 어떻게 평가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 벌금 전과 → 집행유예 이끈 사례
👉 벌금형 확정 후 한 달 만의 재범 → 집행유예 이끈 사례
다만 이런 결과는 각 사건의 사정이 종합적으로 평가된 것이므로, 사례만으로 다른 사건의 결과를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는 '선고될 형이 3년 이하인지 → 이전 형 때문에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 순서로 따지고, 집행유예를 받은 뒤에는 '유예기간과 부수 명령 이행 → 면허 결격기간'을 따로 챙겨야 합니다.
특히 이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적발됐다면 이전 판결의 유예기간과 이번 재판 일정이 맞물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날짜 확인이 먼저입니다.
상담 전에 아래 자료를 정리해 두세요.
이전 사건의 판결문이나 약식명령서(형의 종류, 확정일, 유예기간)
이번 사건의 출석요구서, 공소장 부본 등 진행 단계를 알 수 있는 서류
이번 측정 방식과 수치, 운전 거리, 단속 경위, 사고 여부
차량 처분, 교육 이수 등 재발 방지 조치 자료
이미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의 내용과 이행 상황
면허 처분 통지서
같은 집행유예라도 재판 전과 유예기간 중, 유예기간이 끝난 뒤에 확인할 것이 다릅니다.
위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YK에 상담을 요청하시면, 변호사가 집행유예 결격 여부와 이전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재판 준비와 면허 대응을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