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구공판, 정식재판 절차와 대처방안

음주운전 구공판은 검사가 벌금형 약식명령을 청구하지 않고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공소 제기)했다는 뜻입니다.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직접 출석해 재판을 받고, 법원은 법정형 범위 안에서 벌금, 징역형의 집행유예, 실형 가운데 형을 정합니다.

구공판이라는 사실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지만,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의견서를 내야 하는 등 기한이 있는 절차가 바로 시작됩니다.

음주운전 구공판은 무엇이고 약식기소와 무엇이 다른가요

약식기소(구약식)와 구공판의 차이

'불구속 구공판'은 구속되지 않은 채 재판받는다는 뜻입니다

불구속은 수사와 재판을 받는 동안 신체를 구속하지 않았다는 뜻일 뿐, 처벌이 가볍다는 뜻은 아닙니다. 재판 중에도 법원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 등 구속 사유가 있으면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으로 가는 길은 세 가지입니다

정식재판은 검사가 처음부터 청구하는 경우(구공판),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약식명령으로 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보고 공판으로 넘기는 경우, 피고인이 약식명령을 받은 뒤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로 열립니다.

이 중 세 번째 경우에만 법원이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예: 벌금 → 징역)을 선고하지 못하는 제한이 있습니다.

검사가 음주운전 구공판을 택하는 이유

약식명령으로는 벌금·과료·몰수만 선고할 수 있으므로, 검사가 벌금보다 무거운 형이 필요할 수 있다고 보면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

법에 구공판을 택하는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고, 검사가 사건 기록에 나타난 수치, 운전 거리, 사고 여부, 측정 거부 여부, 이전 전력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특히 10년 안에 다시 위반한 재범은 법정형에 징역 1년 이상의 하한이 있어 사건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음주운전 구공판 이후 재판 절차와 기한

공소장 부본이 송달됩니다

법원은 공소가 제기되면 지체 없이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에게 송달해야 하며, 늦어도 첫 공판기일 5일 전까지는 송달됩니다.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다툴 부분이 있는지 등을 적은 의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법원에 내야 합니다.

의견서를 쓰기 전에 공소장에 적힌 운전 일시와 장소, 운전 거리, 수치, 적용 법조, 범죄 전력이 사실과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판기일에는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재판을 열 수 없고, 법이 정한 일부 사건만 예외입니다.

소환장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아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출석이 어려운 사정이 생기면 미리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공판에서는 공소사실 인정 여부, 증거, 양형 사정을 다룹니다

공판에서는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측정 기록이나 블랙박스 영상 같은 증거를 조사한 뒤, 형을 정하는 데 필요한 사정을 심리해 판결을 선고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한 진술과 재판에서 하는 설명이 어긋나지 않도록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에 불복하면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합니다

항소 기간은 7일이고, 판결을 선고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 이후 새로 갖춘 자료도 함께 검토됩니다.

👉 1심 징역형 실형 선고 → 양형 사유 보강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이끈 사례

구공판이어도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나요

음주운전 조항의 법정형은 징역과 벌금을 함께 정하고 있으므로, 정식재판에서도 법원이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고, 징역형을 선택하면 요건에 따라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형이 선고되면 구속 사유를 심사해 법정에서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형이 선택될지는 수치, 전력, 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정해지며, 구공판이라는 사실만으로 결과가 미리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  검사, 구공판 처분 후 징역형 구형 → 벌금형 이끈 사례

사례의 결과는 각 사건의 수치, 전력, 제출 자료가 함께 평가된 것이어서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정리: 음주운전 구공판 대처방안과 준비할 자료

음주운전 구공판은 '공소장 내용 확인 → 의견서 제출(7일) → 공판기일 출석 → 양형 자료 제출 → 선고와 항소 기간(7일)' 순서로 진행됩니다.

공소장 부본을 받은 순간부터 의견서 기한이 시작되므로, 공소장에 적힌 수치와 운전 거리, 범죄 전력이 사실과 맞는지 확인하는 일이 가장 먼저입니다.

공소 제기 후에는 검사가 보관한 사건 서류의 열람·등사를 신청해 기록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상담 전에 아래 자료를 정리해 두세요.

• 공소장 부본과 그것을 받은 날짜를 알 수 있는 자료

• 법원에서 받은 소환장이나 공판기일 안내

• 이번 측정 방식과 수치, 운전 거리, 단속 경위

• 이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형의 종류와 확정일

• 차량 처분 서류, 음주 관련 교육·상담 이수 기록, 대중교통·대리운전 이용 기록, 가족·직업·생계 자료

• 사고가 있었다면 피해 회복 진행 상황

• 면허 처분 통지서(형사재판과 별개로 진행)

👉 혈중알코올농도 0.15% 상태로 2km 운전한 혐의로 기소 → 단주 서약과 반성 등 정상참작사유 적극 주장해 집행유예 이끈 사례

정식재판은 의견서와 공판기일마다 해야 할 일이 정해져 있어, 시작 단계의 준비가 이후 절차 전체에 이어집니다.

위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YK에 상담을 요청하시면, 변호사가 공소사실 가운데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가리고 의견서 작성, 기록 확인, 양형 자료 제출을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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