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기소유예 |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가 고려된 사례

면허 없이 이륜차를 운전하던 중 보행자와 충돌해 상해를 입히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 회복을 위한 협상을 진행해 형사합의를 이끌고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으며,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운전면허 없이 무등록 이륜차를 운전한 학생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초범인 의뢰인의 반성, 보호자의 선도 및 재범 방지 다짐, 인적·물적 피해가 없었던 사정을 소명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 유예기간 중,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에 발생한 범행인 만큼 신형 선고 가능성을 우려하여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보험설계사로, 과거 무면허운전으로 두 차례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기소되었습니다. 종전 대전지역에서 변호인을 선임해 둔 상태였으나,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지인 추천으로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변호인을 추가 선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