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면허 없이 이륜차를 운전하면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운전 과정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과실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무면허 상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수사기관은 운전 경위, 사고 발생 과정, 상해 정도, 사고 후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살핍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교통사고가 결부된 무면허운전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치료 기간, 합의 여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면허 없이 이륜차를 운전하던 중 차량이 전도되면서 무단횡단 중이던 보행자의 발목 부위를 충격했습니다. 피해자는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범행 당시 18세였던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해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별다른 범죄 이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습니다. 그 결과 혐의는 인정되었으나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피해 정도와 구호 필요성에 관한 의견 제출

YK 담당 변호사는 사고 당시 상황과 피해자의 상해 내용을 바탕으로, 사고 직후 구호가 반드시 필요했던 상황인지 의견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피해자의 치료 필요성과 별개로 현장 이탈 경위가 과도하게 불리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주장했습니다. 이는 사고 뒤 행동이 중한 도주 행위로 해석되는 범위를 줄이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형사합의 진행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 측이 처음 요구한 합의 조건을 확인한 뒤, 치료 필요성과 의뢰인의 상황을 고려해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약 300만원으로 형사합의를 마쳤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도 확보했습니다. 피해 회복 노력과 처벌불원 의사는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판단하는 중요한 사정으로 반영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