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집행유예 | 같은 범죄 처벌 이력에도 범행 인정과 짧은 운전거리가 참작된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도로교통법 제43조는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152조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운전한 거리가 짧더라도 무면허운전은 처벌 대상입니다.

서로 다른 두 차례의 무면허운전을 함께 재판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경합범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는 여러 범죄를 함께 처벌할 때 형을 정하는 규정으로, 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두 차례 운전 행위에 각각 도로교통법이 적용됐고, 법원은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택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무면허운전죄에 직접 적용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공식 양형기준은 없습니다. 아래 내용은 공식 양형기준의 감경·가중 항목이 아니라, 이 사건에서 고려된 일반적인 양형 사정입니다.

법원은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과 반복 여부를 중요하게 살핍니다. 이전 처벌의 횟수뿐 아니라 벌금형이었는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는지도 판단 요소가 됩니다. 집행유예는 징역형 등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세 차례와 징역형의 집행유예 한 차례를 받은 뒤 다시 범행한 점이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과거 처벌에도 같은 위반이 반복됐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반면 의뢰인이 두 차례의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과 각 운전 거리가 길지 않았던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다만 짧은 운전 거리가 위법성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에 나이, 평소 행실,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황 등을 함께 살펴 형을 정합니다.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태도를 선처 사유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이력이 불리하게 고려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법정에서 두 차례의 무면허운전을 모두 인정한 점을 선처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반복된 위반의 책임을 전제로 하되,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태도도 형량을 정할 때 함께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는 과거 처벌 이력과 별개로 이번 재판에서 보인 태도 역시 평가받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실제 운전거리를 양형 참작 사유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두 차례의 운전거리가 각각 약 200m와 700m였다는 점을 구분해 주장했습니다. 운전거리가 짧아도 무면허운전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각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았다는 사정은 형량을 정할 때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반복된 범행이라는 불리한 사정뿐 아니라 개별 행위의 구체적인 정도도 함께 판단받기 위해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