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불송치 | 현장 이탈로 면허 취소 위기, 도주 고의 입증 부족을 근거로 방어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가 필요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죄가 문제됩니다. 도주치상죄가 인정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 현장을 떠났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도주치상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자가 피해자의 부상 사실을 인식했는지, 구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는지, 도주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은 유죄가 인정될 때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와 사고 경위, 사고 후 조치, 피해 회복 여부 등이 판단 요소가 됩니다. 피해가 크거나 사고 후 정황이 불리하면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는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사고 후 보험처리가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보험 가입이나 보험처리만으로 도주치상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 단계에서는 형량을 줄일 사정에 앞서 도주치상죄가 성립하는지부터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특히 사고 당시 부상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와 현장을 떠난 경위는 단순한 감경 사유가 아니라 혐의 성립을 판단하는 핵심 쟁점입니다.

사고 당시 대화 내용으로 부상 인식이 없었던 경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고 직후 정차하고 창문을 내렸던 상황과, 피해자가 현장에서 아프다거나 다쳤다고 말하지 않았던 사정을 연결해 부상을 인식하지 못한 경위를 주장했습니다. 피해자가 이후 통증을 느껴 진단받은 사실과 의뢰인이 사고 당시 알고 있던 상황을 구분했습니다. 이는 현장 이탈 사실뿐 아니라 사고 당시 의뢰인의 부상 인식을 함께 살펴 도주 고의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소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후속 차량이 확인된 CCTV로 현장 이탈 경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사고 현장 CCTV에 의뢰인의 차량을 뒤따르는 차량이 확인된다는 점을 짚고, 뒤에서 경적이 울려 우회전한 뒤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의뢰인의 진술과 연결해 이동 경위를 주장했습니다. 또한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사실과 사고 후 피해자에게 보험처리를 한 사정을 함께 제시해, 사고 책임을 피하려고 현장을 떠났다는 해석을 반박했습니다. 이는 현장을 벗어난 경위와 도주 의사를 구분해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