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보복운전은 별도의 하나의 죄명으로 처벌되기보다, 차량을 이용한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특수협박 등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상대 차량 앞으로 충분한 공간 없이 진입하거나, 차로를 변경하며 밀어붙이고 추월 후 진로를 가로막는 행위는 특수협박 혐의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자동차를 이용한 일련의 위협 운전이 피해자에 대한 특수협박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처분 여부는 운전 행위의 위험성, 범행 경위, 실제 사고 발생 여부, 피해 회복 여부 등을 함께 고려해 판단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는지, 형사처벌 이력이 있는지,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는지도 중요한 사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피의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범행은 우발적으로 발생했고 실제 교통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와 검찰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했으며, 최근 30년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도 확인됐습니다.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사까지 고려돼, 의뢰인이 원한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우발적 발생 경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의사실을 인정하는 입장을 바탕으로, 합류 구간에서 발생한 갈등이 계획된 보복행위가 아닌 운전 중 우발적으로 이어진 일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최근 30년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사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을 반복적으로 위험운전을 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는 해석을 줄이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형사조정 통한 합의서 확보

YK 담당 변호사는 검찰 형사조정 절차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을 담은 합의서를 확보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처분 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교통사고 미발생 사실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차량 진로를 방해한 행위는 인정하되, 사건 과정에서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정리했습니다. 이를 피의사실 인정, 피해자와의 합의, 장기간의 처벌 전력 부재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