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이 사건의 혐의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가 즉시 정차해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은 물적 피해 사고라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8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약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고 후 조치 필요성은 사고 경위, 손상된 물건의 종류와 피해 정도, 현장 이탈 여부 등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공공시설물인 중앙분리대가 손상된 경우에도 수리비 부담과 사고 후 조치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입니다.

처분 시 고려 요소

사고후미조치 사건에서는 사고로 인한 손해와 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위가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시설물이 손상됐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이탈한 사실은 가볍게 보기 어렵습니다.

반면 초범인지, 사실관계를 인정하는지,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는지, 손상된 시설물의 수리비를 납부했는지도 함께 고려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검찰은 중앙분리대 손상과 현장 이탈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초범이었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한 점, 시청에 수리비를 납입한 점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사고 사실 자백에 따른 반성 태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뒤 현장을 떠난 사실을 인정한 점을 바탕으로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사고 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사정을 검찰에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이는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이 가볍지 않게 평가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태도를 함께 살펴봐 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중앙분리대 손괴 수리비 납입 사실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평택시가 관리하는 중앙분리대의 손상과 수리비 납입 사실을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이 공공시설물 손상에 따른 비용을 납입했다는 점을 제출해 손해 회복이 이뤄졌음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사고로 발생한 재산상 피해가 남아 있다는 불리한 판단을 줄이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초범인 점을 선처 사유로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선처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범행 인정과 반성, 수리비 납입 사정을 함께 설명하며 기소 대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사정을 참작해 기소유예 결정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