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혐의는 차량 손상 사실만으로 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사고 직후 현장에 교통상 위험이나 통행 장애가 발생했고, 이를 막거나 없애기 위한 조치가 필요했는지가 함께 판단됩니다.

사고 후 조치 의무는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차량 손상과 현장 이탈 사실은 있었지만, 교통 위험을 막기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은 범죄가 인정된 뒤 형량을 정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먼저 사고 후 조치 의무 위반이 성립하는지가 문제 됐습니다.

수사기관은 현장에 비산물이 없었던 점, 교통량이 많지 않았던 점, 정차 차량을 피해 다른 차량들이 통행할 수 있었던 점을 살폈습니다. 현장 이탈로 추가 교통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사고 규모나 차량 손상만이 아니라, 당시 도로 상황상 실제 위험과 장애가 있었는지가 우선 판단됐습니다. 필요한 조치 의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돼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현장 교통 흐름 분석으로 조치 필요성 소명

YK 담당 변호사은 사고 당시 현장에 비산물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과 당시 교통량이 많지 않았다는 사정을 확인했습니다. 상대 차량이 2차로에 정차했지만, 다른 차량들은 1차로 또는 3차로로 피해 원활히 진행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사고 현장에 통행 장애가 없었다고 소명했습니다.

이는 차량 손상과 현장 이탈 사실만으로 사고 후 안전조치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밝히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추가 교통 위험 부재를 근거로 방어

YK 담당 변호사은 정차 차량 주변으로 다른 차량의 통행이 가능했고, 사고로 추가 위험이 발생할 만한 상황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현장에 남아 별도의 위험 방지 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장 이탈을 곧바로 사고후미조치로 평가하는 불리한 해석을 줄이고자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