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제동무죄 | 차선 변경 후 정차, 서행과 제동등 점등 근거로 방어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도로교통법 제19조 제4항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급제동을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156조 제1호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을 멈췄다는 사실만으로 금지되는 급제동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당시 교통 상황과 도로 주변 환경, 차량 속도를 살펴 판단합니다. 주위 운전자가 정지나 감속을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짧은 시간에 차를 멈추거나 속도를 크게 줄였는지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차선 변경 직후 정차한 경우에도 정차까지 걸린 시간만 따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차로가 줄어드는 구간이었는지, 주변 차량이 서행하고 있었는지, 제동등으로 감속을 알렸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이 사건의 급제동 금지 위반에는 별도로 마련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없습니다.

양형은 유죄가 인정된 뒤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단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형량을 줄이거나 높일 사정보다 처벌 대상인 급제동이 실제로 있었는지가 먼저 문제 됐습니다.

차로가 줄어드는 도로 구조와 주변 차량의 서행 상태, 정차 전 제동등이 켜져 있던 시간은 단순한 감경 사정과 구별됩니다. 이는 뒤따르던 운전자가 차량의 정지를 예상할 수 있었는지 판단하는 근거입니다.

또한 경적에 화가 나 정차했다는 혐의 내용과 실제 차량 움직임은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행위의 동기가 문제 되더라도 금지된 급제동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그러한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차로 감소 구간의 서행 상황을 근거로 방어

YK 담당 변호사는 정차 지점이 세 개 차로에서 두 개 차로로 줄어드는 구간이고, 의뢰인이 진입한 차로도 차량이 많아 서행 중이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의뢰인이 서행하며 진입할 공간을 찾다가 차로가 끝나는 지점에서 차선을 변경한 과정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차선 변경 직후 정차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주변 차량도 감속과 정지를 예상할 수 있는 도로 상황이었는지를 함께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브레이크등 점등 경과로 정지 예측 가능성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차선 변경을 마친 뒤 정차하기까지는 약 2초였지만, 차선 변경을 시작한 때부터 완전히 멈출 때까지 브레이크등이 약 6초 동안 계속 켜져 있었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정차 직전의 짧은 순간만 떼어 볼 것이 아니라, 앞서 이어진 제동 신호까지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뒤따르던 운전자가 정차를 예상할 수 없을 만큼 급격한 제동이었는지를 다투고, 정차까지 걸린 시간만으로 급제동이라고 해석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