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상집행유예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과거 처벌 이력에도 피해자 전원 합의 등 참작 사유 소명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에 맞춰 처벌됩니다. 이 사건처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 이상이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라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위험운전치상죄도 문제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음주운전 사고라는 이유만으로 위험운전치상죄가 자동으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는지, 그 상태에서 운전하다 상해를 발생시켰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205% 상태의 운전과 추돌사고로 발생한 상해가 함께 다뤄졌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법원은 법에서 정한 처벌 범위 안에서 사고의 위험성, 피해 정도, 과거 처벌 이력,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살펴 형량을 정합니다.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을 함께 평가하므로, 한 가지 요소만으로 결과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여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이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력도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반면 잘못을 인정한 점과 이전 음주운전 처벌 이후 13년 이상 지난 점은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었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았다는 사정도 함께 평가됐습니다.

피해자 전원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역시 양형에 반영됐습니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져도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상의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로 처벌불원 의사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05%로 높고 과거 음주운전 처벌 이력도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전원과 합의한 사정을 소명했습니다. 피해자 모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과 차량의 종합보험 가입 사실을 함께 주장했습니다. 사고의 위험성을 축소하기보다, 피해 회복을 위해 이행한 조치가 양형에 반영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를 양형 요소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진단서에 기재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 내용을 짚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과거 음주운전 벌금형 이후 13년 이상이 지난 사정을 별도의 양형 요소로 주장했습니다. 이는 과거 처벌 이력과 이번 사고의 책임을 인정하되, 상해 정도와 이전 처벌 이후 경과한 시간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