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인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오토바이와 충돌했고, 피해자에게 전신마비 등 중상해를 입혀 형사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잘못 인정,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 가입 및 피해자 측과의 합의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이러한 사정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
|---|---|
| 쟁점 | 잘못 인정 및 형사처벌 이력 부재, 종합보험을 통한 피해회복 가능성, 피해자 측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
| 결과 | 집행유예 |
| 대응 포인트 |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와 처벌 이력 부재, 종합보험 가입 및 합의·처벌불원을 양형 사유로 소명 |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혀 재판받게 된 의뢰인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해 도로를 직진하던 중 신호를 위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오토바이와 충돌했습니다.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외상성 거미막하출혈과 그로 인한 전신마비 등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약 8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피해였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에 따른 형사책임을 살피고 재판을 준비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운전 중 주의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과 형법 제2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는 신호위반 사고를 규정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도 적용됐습니다.
신호위반으로 사람이 다친 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 처리나 합의만으로 형사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 회복은 형량을 정할 때 고려됩니다. 법원은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 정도뿐 아니라 사고 이후의 사정까지 살펴 처벌 수준과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교통사고 치상은 양형기준상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인 ‘교통사고 치상’에 해당합니다. 금고형의 권고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권고형 범위 |
|---|---|
| 감경영역 | 1개월~8개월 |
| 기본영역 | 4개월~1년 |
| 가중영역 | 8개월~2년 |
이는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특별양형인자의 유무와 평가에 따라 적용 영역이 달라지며, 권고 범위가 곧 선고 형량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특별양형인자 |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 중상해 발생, 주의의무 위반이 중한 경우 등 |
| 일반양형인자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이력 없음, 종합보험 가입 등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전력 등 |
이 사건에서 법원은 신호를 위반한 운전행위와 피해자의 중상해를 무겁게 봤습니다. 피해자는 외상성 거미막하출혈과 그로 인한 전신마비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반면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한 점과 형사처벌 이력이 없었던 점은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종합보험을 통한 기본적인 피해 회복이 예상되는 점도 반영됐습니다.
특히 피해자 측과 합의해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이 중요한 참작 사유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연령, 생활환경, 사고 이후의 정황 등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
신호위반 교통사고 집행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선처 사유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신호위반으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책임이 무겁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의뢰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한 태도를 선처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범죄경력 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이력이 없다는 점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사고의 중대성을 축소하지 않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와 처벌 이력도 형량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를 양형 요소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자동차보험 가입사실증명원으로 확인되는 종합보험 가입 사실을 들어, 보험을 통한 기본적인 피해회복이 가능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어 피해자 측과 합의했고, 피해자 측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중상해라는 불리한 결과와 함께 피해회복을 뒷받침하는 사정과 피해자 측의 의사도 살펴볼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사건 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②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
③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기본적인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강조한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와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사정, 종합보험 가입 및 피해자 측과의 합의가 법원의 판결에 참작된 사례입니다.
신호위반 사고로 무거운 책임을 앞두고 있더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과 합의에 힘쓴 과정이 재판에서 어떻게 고려될지 함께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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