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치상집행유예 | 역주행으로 중한 상해 발생했으나 피해자 합의와 초범 사정 참작된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이 사건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과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가 적용됐습니다. 법원은 금고형을 선택했고, 법률상 형량 범위는 금고 1개월 이상 5년 이하로 판단했습니다. 금고는 교정시설에 수용하되 의무적인 노역은 부과하지 않는 형벌입니다.

핵심은 진입금지 표지를 어기고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한 행위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이처럼 교통안전시설의 지시를 위반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을 자동으로 면하게 하는 사유가 아니라,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하는 사정이 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기준은 법원이 구체적인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이 사건은 일반 교통사고 중 ‘교통사고 치상’ 유형에 해당했습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 또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감경요소로 반영돼, 권고 범위는 금고 1개월부터 8개월까지로 판단됐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하게 고려했습니다. 형사처벌 이력이 없다는 점도 반영했습니다. 가족의 선처 탄원과 사회생활·직업생활을 통해 드러난 사회적 유대관계 역시 판단 요소가 됐습니다.

반면 진입금지 표지가 있는 도로를 역주행한 과실과 피해자가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점은 불리하게 평가됐습니다. 피해 회복뿐 아니라 운전상 과실의 정도와 피해의 위험성을 함께 살피는 것이 이 사건의 중요한 양형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선처 근거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을 선처 근거로 강조했습니다. 합의가 사고의 책임을 없애는 것은 아니지만, 형량을 정할 때 참작할 사정임을 주장했습니다. 피해의 중대성과 함께 합의 사실도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양형 요소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과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다는 점을 함께 짚었습니다. 역주행으로 사고를 일으킨 책임을 전제로, 잘못을 받아들이는 태도와 이전의 범죄 이력이 없는 사정을 형량 판단에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가족의 선처 탄원을 바탕으로 사회적 유대관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과 의뢰인이 한국에서 사회생활과 직업생활을 이어온 사정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가족과 사회 안에서의 유대관계가 분명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사고 경위뿐 아니라 의뢰인의 생활 기반도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