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치사집행유예 | 신호위반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유가족 합의를 근거로 방어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이 사건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과 형법 제268조가 적용됐습니다. 운전 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의 형사책임을 정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금고형을 선택했을 때 정할 수 있는 형의 범위는 1개월 이상 5년 이하였습니다. 금고는 교정시설에 수용하되 징역과 달리 의무적인 노역을 부과하지 않는 형벌입니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합의했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가족과의 합의가 곧 형사책임의 면제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기준은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이 사건은 일반 교통사고 중 ‘교통사고 치사’ 유형에 해당했습니다. 법원은 가중영역을 적용해 권고 형량의 범위를 1년 이상 3년 이하로 판단했습니다.

불리하게 고려된 핵심은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였습니다. 정지신호에도 진행해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했고,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단순히 전방을 살피지 못한 사고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반면 피해자 유가족과 합의한 점과 벌금형을 넘는 처벌 이력이 없다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됐습니다. 교통사고 사망 사건에서는 신호위반 등 운전상 과실의 내용뿐 아니라 피해 회복 여부와 기존 형사처벌 이력도 함께 고려됩니다.

유가족과 합의 진행으로 선처 근거 확보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신호위반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안의 중대성을 전제로, 유가족과 합의한 사실을 선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합의가 사고의 책임을 없애는 것은 아니지만, 형을 정할 때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정을 정리해 선처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무겁다는 점을 전제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유가족과의 합의와 처벌 이력을 함께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는 사고의 중대한 결과뿐 아니라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형을 정하는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