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치상)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운전 중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과 형법 제268조가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사망 피해와 상해 피해에 각각 해당 조항이 적용됐습니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이른바 ‘12대 중과실’ 유형으로,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운전행위로 사망과 상해가 함께 발생한 경우에는 형법 제40조와 제50조에 따라 더 무거운 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각 피해에 따른 형을 단순히 더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법원은 형량을 정할 때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와 사고로 발생한 피해를 살핍니다. 이 사건에서는 야간에 우회전하면서 감속하거나 서행하지 않은 점,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은 점이 문제 됐습니다. 보행자 1명이 사망하고 다른 1명이 약 7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결과도 무겁게 고려할 사정입니다.

반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는 유리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의뢰인의 자백과 반성,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및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각각 합의한 점을 집행유예 판단에 고려했습니다.

합의가 형사책임을 없애는 것은 아니지만, 형량과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여부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과실의 내용과 피해 정도를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 사실을 선처 요소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사망과 상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상황에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및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각각 합의한 사실을 바탕으로 선처를 구했습니다. 합의가 사고의 책임을 없애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 회복을 위한 사정으로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 점을 들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주장했습니다. 사고 결과의 중대성과 별개로 자백과 반성도 양형에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책임을 축소하기보다,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가 형량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