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망사고불송치 | 황색신호 충돌에도 회피 가능성 없어 혐의없음 입증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친 경우와 사망한 경우는 구분됩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조사받은 혐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입니다. 운전 중 주의의무를 위반했고, 그 과실로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처벌 여부와 수위는 과실 및 사망 결과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를 먼저 살핀 뒤 판단합니다. 이 사건은 경찰이 의뢰인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불송치(혐의없음)로 종결했습니다. 따라서 형량을 정하는 단계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운전자의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위험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 정지하거나 충돌을 피할 시간과 거리가 있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황색신호로 바뀐 위치와 주행속도도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른 차로에서 버스 앞으로 가로질러 좌회전하는 이륜차의 움직임까지 예상해야 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경찰은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라, 통상 예상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상황까지 미리 대비할 주의의무가 있는지를 판단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은 범죄가 인정된 뒤 처벌의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위 요소는 일반적인 고려 사항이며, 이 사건에서 인정된 사정을 뜻하지 않습니다. 과실이 인정되는지의 문제와 형량을 줄일 사정이 있는지는 구별해야 합니다. 제한속도 준수와 사고 회피 가능성은 단순한 감경 사유가 아니라, 과실 자체를 판단하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의뢰인은 제한속도 50km/h 구간에서 약 44.5km/h로 주행했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분석에서는 정지선 직전 황색신호로 바뀌어 즉시 멈추기 어려웠고, 위험을 인지하고 반응해 사고를 피할 시간도 현저히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버스가 공제에 가입되어 있었다는 사정도 있었지만, 공제 가입 여부가 운전상 과실을 대신 판단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 결과의 중대성과 별개로, 당시 의뢰인에게 사고를 피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능성이 있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교통사고 분석 결과로 사고 회피의 어려움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버스가 제한속도 50km/h 구간에서 약 44.5km/h로 주행했고 정지선 직전 황색신호로 바뀌어 즉시 멈추기 어려웠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이륜차의 움직임을 인지하고 반응할 시간이 현저히 부족했다는 분석을 근거로 의뢰인이 충돌을 피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황색신호에 교차로를 통과했다는 사실만으로 정지와 사고 회피가 가능했다고 판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주의의무 법리로 이례적 상황의 예견 한계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의 주의의무 법리를 근거로, 다른 차로에서 이륜차가 버스 앞으로 가로질러 좌회전하는 상황까지 의뢰인이 예상하고 대비해야 했는지를 짚었습니다. 이륜차의 진로는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 상황이므로, 그 움직임까지 예상할 주의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와 별개로, 당시 의뢰인에게 요구할 수 있었던 주의의무의 범위 안에서 과실을 판단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