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불송치 | 피해자 이동 경로를 토대로 횡단보도 보행자 해당 여부를 다툰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운전 중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른 형사책임이 문제됩니다. 처벌 여부는 운전자의 과실과 상해 발생,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여부 등을 살펴 판단합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피해 정도와 주의의무 위반 내용 등에 따라 형벌의 종류와 수위가 달라집니다.

특히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횡단보도 부근에서 사고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도로를 건너고 있었는지, 어떤 방향과 경로로 이동했는지 등 실제 이용 상태를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의 보행 경로가 중요한 판단 쟁점이었습니다. 다만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공소권없음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적용 근거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은 유죄가 인정될 때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교통사고에서는 피해 정도와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 내용이 중요합니다.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다만 합의가 형량을 정할 때 고려되는 것과, 합의로 형사절차가 끝날 수 있는지는 구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병원 치료를 받은 사실과 사고 당시 정황을 함께 살폈습니다. 경찰은 피해가 경미했다고 판단했지만, 피해가 경미하다는 사정과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여부는 별개의 판단 문제입니다. 따라서 형량의 유불리를 따지기에 앞서, 사고 경위가 법에서 정한 처벌 예외에 해당하는지 살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피해 발생 여부에 관한 사고 당시 정황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차량 내 모니터 영상과 장애물 경보음을 근거로 충격을 부인한 의뢰인의 진술과, 충격 당시 소리가 났다는 피해자 측 진술을 구분해 사고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피해자의 병원 치료 사실과 사고 직후 현장에서 사고 사실을 알리는 조치가 없었던 사정도 함께 살폈습니다. 이는 충격 여부와 피해 정도를 나누어 판단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충격을 부인하는 진술만으로 혐의 전체를 다투지 않도록 했습니다.

횡단보도 이용 방식에 따른 판례 적용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 일행이 도로 2차로에서 하차한 뒤,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건너지 않고 기념관 입구 방향으로 이동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횡단보도를 본래 용도대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을 달리 판단하는 판례를 근거로, 피해자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에 해당하는지를 다퉜습니다. 이는 충격 사실과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여부는 별개의 쟁점임을 밝히고, 사고 장소만으로 의무 위반을 단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주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