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치사집행유예 | 졸음운전·신호위반으로 실형 위기, 유족 합의와 초범 사정 소명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과 형법 제268조가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법원은 금고형을 선택했습니다. 금고형은 교정시설에 수용하되 징역형과 달리 노역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형벌입니다.

초범이거나 보험으로 손해를 배상했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보험 처리나 유족과의 합의 후에도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일반 교통사고 중 교통사고 치사의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특별양형인자의 유무와 평가에 따라 적용 구간이 달라지며,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감경 구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사고를 일으킨 과실의 내용과 피해 결과를 먼저 살펴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졸음운전과 신호위반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점을 불리하게 판단했습니다.

반면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손해배상이 이루어진 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다는 점도 함께 반영됐습니다.

초범 여부뿐 아니라 과실의 정도와 피해 회복 여부를 함께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사고 경위와 사고 이후의 태도 등을 종합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습니다.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를 통한 피해 회복 사정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가 사망한 중대한 결과를 전제로, 의뢰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는 과정을 조력했습니다.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손해배상이 이루어진 사실과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사정을 법원에 소명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이행한 내용이 양형에 고려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담은 양형자료 제출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졸음운전과 신호위반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양형자료에 담아 제출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다는 점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사고의 책임을 가볍게 주장하기보다,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와 범죄 이력이 없는 사정이 형을 정할 때 참작되도록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