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집행유예 | 실형 구형 이후 선임해 양형사유 소명한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재범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때는 같은 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적용됩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벌금형이 확정된 뒤 10년 안에 다시 운전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69%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의 적용 대상이었습니다. 수치만이 아니라 과거 처벌 이력과 재범 시점까지 함께 살펴야 하는 사건입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은 법원이 구체적인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이전 처벌의 내용과 시점, 운전으로 발생한 위험, 반성 태도 등이 주요 판단 요소가 됩니다.

과거 음주운전 처벌은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벌금형 이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률상 별도 가중요건인 ‘누범’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 형벌의 종류와 이후 범행 시점에 따라 구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과거 처벌 이력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재범 위험성 역시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재범이라는 사정뿐 아니라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함께 살펴 형량과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소명

검사의 구형 이후 선임된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법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한 내용과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중심으로 선처를 구했습니다. 행위의 책임을 부정하기보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형량 판단에 반영되도록 소명했습니다.

선처를 위한 양형사유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 태도를 중심으로 양형사유를 정리했습니다. 음주운전의 책임을 가볍게 다루지 않으면서도,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할 개별 사정을 설명하며 실형 대신 집행유예로 선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의 반성이 형량과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함께 검토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