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집행유예 | 재범으로 실형 위기, 반성과 가족 보호 의지 소명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재범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재범의 처벌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은 과거 음주운전 판결이 확정된 뒤 10년 이내에 다시 운전한 경우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64%였으므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가 적용됐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기준은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재범 처벌 조항에는 별도의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일반 음주운전죄의 양형기준을 참고해 판단했습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음주운전 전력과 실제 운전으로 발생한 위험이 중요합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뿐 아니라 과거 처벌 이후의 경과, 사고와 피해 정도, 재범 방지 여건도 함께 살핍니다.

이 사건에서는 세 차례 음주운전 처벌을 받고도 다시 운전했고,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은 점이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과거 집행유예 이력도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반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은 유리한 사정이었습니다. 사고가 경미해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도 참작됐습니다. 일부 음주운전 이력이 10년 이상 지난 점과 배우자의 보호·계도 의지 역시 함께 고려됐습니다.

사고로 인한 피해가 없었던 사정을 선처 요소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실황조사서와 사고 영상·사진을 바탕으로 사고가 경미하고,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소명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책임을 인정하면서, 실제 피해 발생 여부도 형량 판단에 함께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세 차례의 음주운전 처벌 이력이 불리한 사정임을 전제로,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을 전달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이력 중 두 차례는 10년 이상 지났고,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이력은 없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처벌 이력과 함께 각 처벌의 시기, 현재의 반성 태도를 살펴달라는 취지였습니다.

배우자의 보호 의지를 담은 선처 탄원 제출

YK 담당 변호사는 배우자가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올바른 행동을 하도록 이끌겠다는 의지를 담은 선처 탄원을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의 다짐과 더불어 재범 방지를 돕겠다는 배우자의 보호·계도 의지도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소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