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집행유예 | 재범에 특수협박까지 문제 됐으나 반성과 형사공탁 참작된 판결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재범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에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과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가 적용됐습니다.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02%였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벌금형이 확정된 뒤 10년이 지나지 않아 두 번째 구간에 해당했습니다.

승용차로 버스 운전자를 위협한 행위에는 형법 제284조와 제283조 제1항의 특수협박 규정도 적용됐습니다. 여러 범죄를 함께 판단할 때는 각 죄의 형량을 단순히 더하지 않고, 형법상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처벌 범위를 정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은 법원이 구체적인 형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는 과거 처벌 이력, 운전의 위험성, 사고 발생 여부, 범행 후 행동과 반성 등을 살펴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음주 상태에서 위협 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까지 발생시킨 점이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사고 후 피해자와 이야기하다 도주해 붙잡힌 사정과 과거 음주운전 처벌 이력도 반영됐습니다.

반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기존 음주운전 벌금형 외에는 처벌 이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었습니다. 법원은 사고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아 보이는 점과 피해자를 위해 1,5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도 고려했습니다.

다만 형사공탁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는 공탁금 수령 여부를 더 생각해 보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공탁 여부와 피해자의 의사는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선처 요소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음주운전 재범과 위협 운전이라는 불리한 사정을 전제로,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선처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기존 음주운전 벌금형 외에는 다른 처벌 이력이 없다는 점을 구분해 밝혔습니다. 범행의 책임을 가볍게 보려는 것이 아니라, 처벌 이력과 범행 후 태도가 함께 고려되도록 참작을 구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형사공탁 사실을 양형 요소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 회복을 위해 약 1,500만원을 형사공탁한 사실을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 여부를 더 생각해 보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이를 합의나 용서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와 공탁 사실을 구분하면서도,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형량 판단에서 빠지지 않도록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