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집행유예 | 재범에도 약물 복용 경위와 재발 방지 노력 소명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재범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재범의 처벌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은 과거 음주운전 처벌이 확정된 뒤 10년 안에 다시 운전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47%였으므로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가 적용됐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났더라도 재범 가중처벌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은 법원이 구체적인 형벌의 종류와 위험성을 정하는 과정입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과거 처벌 이력뿐 아니라 이번 운전으로 발생한 위험, 범행 후 태도도 함께 살펴봅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번에도 같은 결과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이전 처벌에도 음주운전을 반복했다는 점은 불리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운전 거리 역시 위험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과거 음주운전 처벌 이력, 높은 편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약 5.8km의 운전 거리가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반면 반성하는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은 유리한 사정으로 평가됐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에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더해 형을 정했습니다.

약물 복용과 음주가 겹친 당시 운전 경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속칭 ‘나비약’으로 불리는 다이어트약을 처음 복용하던 시기에 술을 마시고 운전하게 된 경위를 주장했습니다. 음주와 약물의 상호작용이 당시 판단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이를 책임을 부정하는 근거가 아닌,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해 달라는 사정으로 전달했습니다.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선처 사유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과거 음주운전 처벌 이력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상당한 운전 거리가 불리한 요소임을 전제로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을 바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설명하고, 범행 이후의 정황도 함께 살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밖의 양형 요소를 종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